박근혜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서 GM회장과의 만남에서 통상임금관련 발언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주를 넓혀가고 있는 반면, 고용부는 80년대 지침을 현재까지 적용시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임금 범주의 확대로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료는 민주노총법률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