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1일-11월 4일까지 진행된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주요합의 내용
1. 경제특별구역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
2.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3. 경제특별구역이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는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한편,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의 지정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
4. 노동관련 기준과 관련하여
1)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하여 26개 업종이외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확대대상을 전문직에만 한정하기로 함(전문직의 대부분의 연봉계약)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예외
3) 해당 구역에서 노동3권은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음
4) 장애인.보훈자등에 대한 2%의무고용규정의 예외
■ 제18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 결과보고
1. 2002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가 개최되어 오후 7시경 회의 끝남.
2. 논란이 되었던 경제특구 지정권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권한 수정안은 폐기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경제자유무역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함.
3 상임위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종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인 시도지사 권한 위임은 철회하는
대신 "사업단위/지역"를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절충하여 상임위 상정하였으나
송영길의원, 홍준표의원등이 반대하여 내용을 소규모 구역으로 수정논의함.
3.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 최종수정안에서 제시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이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노동관련 사항 포함한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여 표결에 들어갔으나 정동영,
임종석, 송영길 의원 3인만 찬성하여 과반수 미달로 부결
4. 최종적으로 재경부 장관이 수정제출한 정부원안(법안소위 합의사항 포함)에 아래의
최종수정안을 포함한 안을 상정하여 과반수인 상임위원 8명의 찬성으로 가결통과됨.
5. 11월 7일 법사위 통과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할 것으로 판단.
참고자료: 소위 최종수정안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토지개발이 완료된 경우나 소규모 구역으로서 부적절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침, 위치 및 면적
2.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4.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 계획
9. 외국인 투자 및 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 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 23조(설치 및 운영)
1)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무역위원회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4)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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