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비판
2002. 11.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산회하여 일단 '노동착취특구법' 통과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11월 14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해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령,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노동, 환경, 교육, 의료계 등 각계 각층에서 반대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처리를 14일 국회에서 미룬다 할지라도 대선 뒤 누가 집권을 하든 곧바로 1월쯤에 국회를 열고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법을 폐기하는 것을 투쟁의 원칙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노동계 중심의 투쟁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전국적 투쟁사안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면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 글은 이 법안에 대한 비판으로서 교육선전에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1.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기본성격: 식민법률, 위헌법률, 노예법률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제안이유를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 '뒷받침'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식민법률'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거스르는 위헙법률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노예법률'이다.
2. 적용기업: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 가능
-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 이미 국내 주요기업 주식의 상당지분을 외국인이 지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된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3. 지정 절차와 적용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가능
-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4조). 이제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 애초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으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을 명시하였다. 사실 이러한 기준만으로 전국의 주요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조항이었다.
- 그런데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최종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조항마저 대부분 삭제되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통과법안을 보면 국제자유구역 지정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교통, 통신, 용수, 전력'이다. 이것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갖추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가?
- 국회의원들은 일부 지역만 지정되면 지역적 형평성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이러할 때는 '형평성'이 아니라 '특혜성'이 적합한 용어이다. 일부지역에 지원되던 특혜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4.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도 논의 막판에 포함시켰다.
1)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무급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심지어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아직 주5일제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얼마 안되는 여성보호조치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휴무급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 법안이 지니는 휴일관련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초과노동이 반복되어 심각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2) 파견제 확대 허용
- 법안(18조2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문직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특히 전문직종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미 관행화되고 있는 파견업무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3) 단체행동권 제약
- 법안(20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조정법안의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꼬투리를 삼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사전조치이다. 또한 '산업평화'의 언급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 법안(18조2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민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령자의무고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무고용 면제도 고령자의 일자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5.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1) 교육시장화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이다. 또한 내국인의 입학마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증폭시킬 것이다.
2) 의료시장화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6. 헌법을 거스르는 경제자유구역법안
1) 노동기본권 부정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휴가관련 54조, 57조, 71조)을 부정하고 있다.
2) 평등권 침해
-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7. 국토와 환경 파괴를 용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12조)는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수도법, 도시개발법, 공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 나아가 법안(16조2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준다.
8.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다.
9. 21세 동북아중심국가와 무관한 경제자유구역법안
- 법안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는 무관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법안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을 언급한다. 그러나 21세기 산업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이지 6,70년대 산업화을 이끌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아니다. 새로운 경제구심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비용을 삭감하고, 환경부담금을 절감해주는 '밑으로 향한 특혜'가 아니라 반도체, 지적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육성정책에 있다.
- 또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진출은 적합한 국제적 노동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업체제에서 필요한 것은 '아래로 향한' 정책이 아니라 '위로 향한'정책, 즉 지식정보인프라와 인적 기반을 확대강화하는 적극적 인프라구축정책이다. 이제 다시 70년대 돌아가 '수출자유무역지역'을 만들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중단하라.
10. 결론: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즉시 폐기하라
-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식민법률, 위헌법률, 노예법률이다. 이미 노동, 환경, 교육, 의료,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건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묵살하는 반민중적 작태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경제자유구역법안 입법기도는 민중에 대한 중대한 선전포고이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노동법 개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의료정책이 그대로 녹아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그 내면에는 노동권 기본권 파괴, 환경파괴, 민중생존권 파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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