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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2009.2.24 노동판결문 보도자료
중앙노동위원회,
“ 형식상 계약직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회피노력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
□ 2009.2.5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학교법인 ○○학원이 ○○대학교 시설관리부서 외주화에 따른 용역업체로의 전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충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서 재차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중노위는 해고당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인정”한데서 나아가 , 사용자가 시설관리팀 직제를 존속시키면서(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대상에서 제외) 단순히 신분상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노동자들만 외주화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노위의 이러한 판정은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전환 및 차별시정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노동자들을 사내하청이나 외주화, 위장도급등을 통해 변칙사용하려는 무분별한 간접고용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외주화와 정리해고가 난무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극에 달한 현시기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한편 현행 기간제법은 별도의 분리직군등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서는 계속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를 선택하여도 이를 저지하거나 해당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우선 해고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노동자(기간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편법적 차별과 남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주화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대책과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사건의 개요
윤○○씨외 2명은 1992~1997년에 학교법인 ○○학원에 입사하여 ○○대학교 시설관리(학교 전기설비 및 소장설비 유지보수업무등)담당으로 입사하여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왔다. 한편 사용자는 2007.7.1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2008.5.6 학교내에 근무하는 시설․설비․환경 계약직 노동자들에 “비정규직 관련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외주화방침 동의 및 용역회사로의 전적을 강요하였다. 이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시설관리팀내 정규직 노동자는 외주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신분상 계약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노동자들 및 계약직 노동자들만 외주화와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08.8.31 용역전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하자 이 사건 노동자들은 2008.9.24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가 2008.11.6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매년 반복 갱신체결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정리해고과정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해고회피노력과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중노위는 “초심판정유지(부당해고 인정)”결정을 내리면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정이유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 판정요지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사정등을 비교하여 고려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시설관리팀의 직제를 존속시키면서 시설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계약직 근로자처럼 전환 시험을 아예 고려하지 아니하고 바로 감축대상자로 선정하여 외주용역으로의 전환만을 택하게 하였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외주용역 전환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당직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시험등을 통해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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