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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산정례>
휴일에 09:00~22:00까지 12시간 근로한 경우(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
①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12시간분 임금
③ 휴일근로가산수당 : 12시간분 임금의 50%(6시간)
④ 연장근로가산수당 : 4시간분 임금의 50%(2시간)
⑤ 야간근로수당 : 0시간
총지급임금 : ①+②+③+④+⑤=28시간분 임금
1.『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판90다6545. 91.3.22』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 ①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②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③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례>
주 40시간근로제 =(40시간+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주 44시간근로제 =(44시간+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
4.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주급, 월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자격수당등이 포함됩니다.(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노동부예규 제327호, 1997.3.28)
5. 참고로 주 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의 법적성격과 관련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기 바라며, 개정근로기준법은 부칙에서 연장근로 상한선 확대및 할증율을 인하(연장근로에 대한 특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임을 잊지 마시고요...)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638-4951. 공인노무사 최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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