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경영상 이유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즉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한 경우에 그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해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개별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가서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당해노동자에 대한 이직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문제제기 하시고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자격과 관련한 불복절차는 노동부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등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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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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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에 입사해서 , 2009년 3월 19일 까지 용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인원 감축에 따라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다니다가, (회사)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집에서 너무 먼 관계로 못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못해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타먹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