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10%)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습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근로조건중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등에 정함이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당연히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와 노동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처음 채용되면 무조건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4:00~06:00까지의 야간노동에 대해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간외노동이나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현행 (2009.1.1~2009.12.31)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4,000원 이므로 , 근로계약체결시(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동법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면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며 , 이러한 경우 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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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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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4000원이 최저임금액으로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 업소 사장이 첫달이라고 최저임금액이 아닌 3600원을 책정하여 월급을 계산 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3달 뒤부터 4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자정 24:00 부터 아침 0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야식비로 3000원을 매일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 월급으로 받은 것이 일당 31,800원 매주 5일 근무를 하여 20일분으로 636,000원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야식비 포함)
(정상적인 시급 4000원으로 계산할 시 일당 32000원, 20일 근무시 640,000원) >
1. 이 경우 해당업소의 사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걸로 볼 수 있습니까?
2. 최저임금법에 보면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있다는데....모든 아르바이트시 처음부터 3달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건지요?
3. 야간근무를 한 것인데...이 경우 추가적인 임금적용은 안되는건지요?
4. 최저임금을 미달해서 받았다고 하면...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