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시기 임시*계약직 노동자는 반복적 계약갱신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에 따른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법상의 제반권리조차 상실한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지만 비정규노동자의 근로기본권과 노동3권의 보장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합시다.
1. 최저임금제는 일용직,계약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일용직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에 대하여
1)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단기적 계약을 수회 반복 갱신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상용직 내지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6일간 계속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등이 적용됩니다.
3) 단기계약직근로자도 계속근로가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중산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시간외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시간외근로시 가산임금(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5일제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월차는 폐지되고 1년미만 근속자에게는 1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주5일제 시행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시간당 통상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시간당 통상임금은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638-4951)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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