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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일숙직근로(당직)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어 당사자의 합의없이 시행할 수 없을 것이나, 노동부도 전형적인 일숙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일숙직 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지휘 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숙직을 하는 것이 기업내 관행으로서 노사간의 암묵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숙직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업무명령의 정당성은 “근로계약의 취지, 업무의 내용과 필요성의 정도,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나아가 업무명령이 있게 된 실질적 목적과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초 근로계약시 당직이나 일숙직 근로를 예정한바가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도록(동법 제94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고, 이러한 사용자와의 교섭속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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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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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스벨브생산직에서 일하고있습니다,어느덧9년이 되가는데 >
어느날 갑자기 요번년도부터 당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여 >
일이 끝나면9시10시 때론 새벽2에도 끝나는데,,, >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는데,.. >
느닷없이 이렇게 해야한다하니,,,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 >
니다.도와주십시요~ >
회사측에서는 인원을 늘리긴 모하닌깐~짐있는인원에서 >
돌아가면서 하자는식갔던데,,, >
당직도 일요일날 한다는데,,,정말 막무가네로 이러닌깐 >
손도 못쓸거 같아서~ >
도움을 얻고자,,,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말 하루가 멀게 이러니,,,생산직은 정말 일만 하다가 >
죽어나가는거 같습니다~!!! >
노무사님~!!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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