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상담게시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는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약으로 정한 대의원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때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동법 제13조), 규약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행정관청에 신고한 사실과 관계없이 제․개정의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노조 01254-1715, 1987.2.4)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므로 이 역시 규약에 따르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개정규정은 현재의 임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기를 줄이는 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한편 임기를 늘릴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 임기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고 조합원의 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 변경당시 대의원의 임기는 변경전의 임기가 적용되으로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노조법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 4항, 총회의 의결사항), 한편,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므로, 규약에 반드시 총회에서만 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았다면 위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규약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과거 노동조합 대의원 임기는 자체 대의원 결의에 의하여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구청에는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현제 관계구청에 등록되어있는 규정에는 대의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정확한 법적 대의원의 임기는 몇년인지요. >
그리고 대의원의 임기 변경(연장)은 대의원 자체 의결로서 가능한지 아니면 조합원 총회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