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영상의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들을 만족시켜야만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지속적인 적자발생 등 경영악화)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회피노력(신규채용금지, 희망퇴직실시, 배치전환, 작업방식의 합리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60일전)라는 요건들을 거치지 않게 되면 당해 해고는 법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위와같은 절차없이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며 소속 회사를 떠날것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해고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때 노동자로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에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근속기간 경과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당해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해고 노동자가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당사자가 기존 사업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징표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주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되어, 해고기간까지를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노동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일단, 경영상 이유가 없는데도 구조조정명목하에 해고를 단행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조설립문의나 추가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동상담실(638-4954 ,공인노무사 최영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희망퇴직자를 받겠다고, 퇴직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