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부칙>
②(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님은 정당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고, 사업주가 관련법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10-4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저는5인미만 주40시간 근무사업장에서 2년일한사원입니다. >
1. 5월15일이 출산예정일인데 그전에대표와 협의를했는데저는출산휴가90일받고연달아육아휴직을9개월을받고자하니회사에서출산휴가90일하고육아휴직3개월밖에못준다고하네요.그협의가안되면출산휴가도못주고퇴사하라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2.출산휴가는받을수없나요? >
3.만약회사조건에따른다하고회사측에서인력을안구하고기다렸는데제가복귀했다가바로퇴사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