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해고 등의 제한, 퇴직금 및 임금,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1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4대보험 부담 등은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서나 파견업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실제로 일하는 곳은 사용사업장이므로 파견노동자의 출퇴근시간, 근로시간, 휴일 및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지시 등에 관련된 내용, 유급휴가의 대체, 산전후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등 사업주 책임 일부에 대해선 사용사용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노동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서는 파견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사업주간 합의로 1년 연장 가능) 연차휴가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업체의 취업규칙 중 연차휴가 기산일(언제부터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시작시점으로 잡는가)이 ‘매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으면 200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입사일이 연차휴가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님이 만약 2005년 9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06년 8월 31일까지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9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을 인정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정당화하는것이 비정규직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땅의 모든 노동자가 하나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차별철폐, 권리입법쟁취"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 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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