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하셨군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제도)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1.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 사업주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신청일, 화의개시 신청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일이며, 지방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
②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2.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요건
① 300인미만 사업장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위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등기부등본,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각종 영업거래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 경매진행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체당금 지급범위
모든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그 외 체불금품은 경매등에 참가하셔서 배당을 받으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으면 그 방법은 어렵습니다.
4. 가급적 전원이 함께 임금체불진정과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시는게 좋고,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낼수록 체당금을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5.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이나,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042-638-4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