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함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비정규직법 제정 및 개정의 일환으로 개정된 파견법은 '업무의 성질'을 추가함으로써 시행령으로 거의 모든 직종에 근로자파견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기간은(동법 제6조)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사업주가 절대적파견금지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거나(즉시고용의무 발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로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2)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봅니다.(동법 제4조 2항)
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시업무는 직접고용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나, 파견법은 노동자를 '간접고용'으로 '단기계약'하면서 파견법상 2년이 되기전에 파견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기간제노동자로 교체하는 등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탈법적 행위를 막기 어려워 안타깝습니다만, 파견법 제21조등에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합법적인 행위를 한것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기간제법 제16조) 비정규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동법 위반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행정기관이나 민주노총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접고용과 노동착취의 온상인 파견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4)
대전에 위치한 모 정부출연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이 곳 팀장님이 대학교 선배라면서 연락을 하셔서.
자기 밑에 와서 일하라고 해서 이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싫타고 했는데.. 한달동안 다섯번이나.. 사무실로 불러서 설득을 하셨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일요일마다 불려 나갔지만요.
암튼. 당신께서 학교 선배니까. 쉽게 말하는 팍팍 밀어 주겠다... 이곳은 정년이 보장되고...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좋다.... 라면서.. 2년만 파견직으로 있다가. 위촉 계약직으로 옮겨 주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열약한 월급이고 힘든 일이지만.. 팀장님 말씀만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위촉 계약직을 뽑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여기는 무조건.. 파견직입니다.. 상시업무인데 2년마다 파견직 직원을 교체하고 있는 거죠
정규직 잘 다니고 있다가 꼬임에 빠져 왔는데... 시간버려... 돈 버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에 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곳은 계약직을 쓰지 않고.. 모두가 파견직을 쓰고 있습니다. 맨파워코리아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우리를 소속시켜 놓고 이곳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시업무인데도... 2년마다 사람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능률도 안 오르고... 파견기간이 끝나면 업무인수인계며 어수선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시업무이면.. 파견근로자를 사용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불법파견인가요??? 답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요..........파견기간도 끝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뒤통수만 맞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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