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523 상담글에서 대략적인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상 혹은 개인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왜 님께서 퇴직금을 포기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중식, 석식 각 30분씩 부여하였고 이 시간동안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이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대가인 시급외에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체불금품이 인정됨에도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노동자는 동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2천만원 이하 체불금품은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서 무료소송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10-4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제가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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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근로감독관과 대면하는자리에 참석했었고 사업주측은 참석하지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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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께서는 저에게 합의를 추천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사업주측에 합의점을 찻아보기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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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진정낸 항목이 퇴직금,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 이 3가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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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제가 쉬는기간이있었는데 그기간이 퇴사라 인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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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포기헀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 연월차 수당을 밀고있는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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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주측은 연월차는 인정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인정못한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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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간외 수당은 자기네가 제가 오전 9시 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를하였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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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은 중식 , 석식 각각 30분씩이였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휴식 시간은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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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더군요. 이제와서 식비와 식사시간에 지급헀던 시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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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겁니다. 하지만 식비에대해선 이 사업장에 제가 처음일할때부터 밥값에 대해선 하나도 언급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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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없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자들에게 식비, 식사시간에 제공된 시급을 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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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는 복리후생이라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선 제가 만약 진정을 안걸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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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비, 식사시간 지급된 시급을 내놓으라고 하지도않을것인데 , 이에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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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이사람들과 합의점도 찻지못하였고 그리하여 끝까지 해볼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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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제게 불리한것이 있다면 그것도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노동ok 라는곳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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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주신다고들하여 저도 이렇게 와서 글을 써보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