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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조직국 042-638-4951)로 문의해주세요.
-질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답변-
캠교육비의 성질 : 교육의 성질이 어떠하였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 자체로는 제가 함부로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순수 교육적 성질이었는지 아니면 근로제공이 가미된 교육이었는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임금과 상관없는 교육이었고 실소요 비용부담이었다면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의 취지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비용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하면 이에 따른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원칙적으로 교육과 동시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환수한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나. 업무의 내역이 질의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추측하건대 안전화가 필요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된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비용으로 굳이 이를 구입할 이유는 없으나 그러한 보호구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공동사용)을 없애기 위하여 보통 자비로 보호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개인이 구입하고 실비처리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042-624-4130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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