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StartFragme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사내게시판 이용에 먼저 회사에 허락을 얻어야 되는지, 임의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이나 관행이 없다면, 게시물에 대한 규칙등을 사측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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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일반적으로 유인물 게시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려면 사내게시판의 성격(평소 누구나 사용하는 게시판인지 여부 등)이나 게시물의 내용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사용자가 정한 규율과 제약이 합리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면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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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42-624-4130)</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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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조에서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떼어버림, 사내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먼저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아님 임의로 게시․부착할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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