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로 이루어질수있는가??
야간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의거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단협에서 20:00부터05:00까지 8시간은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 8시간
야간근로수당 7*0.5= 3.5시간
야간잔업 3*1.5= 4.5시간
합계= 16시간을 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즉 일 연장근로는 2시간이 되며 현행 세시간의 연장근로중 한시간은 연장의 연장이되무로 가산임금 할증률을 따라야한다. 즉
기본 8시간
야간근로수당 7*0.5=3.5시간
야간잔업 2*1.5= 3시간
야간연장잔업 1*1.5에 추가 가산 +0.5=2시간
합계 16.5시간이 되어야한다.
0.5시간은 하루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이다.하지만 이금액은 법이 노동자에게 약속해준 최소한의 법률테두리에서 보장받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에 추가한시간의 연장 근무에대한 우리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인정해줄것을 사측에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에서정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1.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원칙
원래 만들어진 근로조건보다 나쁜 상태의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원칙
근로조건을 결정할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해야한다는 원칙이다.
3. 근로조건의 준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같은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99조), 근로계약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00조),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순서대로 상위에 정한 규정을 위반함이 없이 사안을 결정하고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는 위의 순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노동과 그에따른 금전의 급부를 행하는 민법상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에는 민법이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 균등처우의 원칙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남녀차별, 연령차별 등이 있을수 없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6. 공민권 보장의 원칙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공민권을 행사할 때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폭행금지의 원칙
8.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단협의 제5장 제38조7항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및 관계법령에준용한다는
즉 명문화되면 근로기준법은 상관없다는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된다
다시말해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면 계정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꿔야하며
근로기준 우선적용원칙에 의거
최저 임금이전 최저시간에 잘못된 단협은 근로자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야간임금지급분의 추가적인 0.5시간을 책정 이를 이행해주기 요구한다.
니도 내도 우린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노동자가 되길 빌며...
ddrx1234@hanmail.net 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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