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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앞서 24시간 대기시간이라 하셨는데, 님의 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특히 1명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교대조가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무교대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1.기본급120 식대6000 지원 (4대보험o 법정공휴일x 휴가x 및월휴 특근수당및시간외수당x 퇴직금x)
답변
임금체계는 각 회사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만 보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급이라 칭하시는 부분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포괄임금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판례가 만들어낸 포괄임금이라는 개념은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 등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착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입사 기준일 판단은 사측의 판단이맞는 건가요,,?
문제되는 것은 입사기준일이 아니라 기준일 전에 일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이 부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입사 기준일은 보통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 달리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과 시용 등의 개념을 흔히 ‘과도적 근로관계’라 칭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과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자 중인 자에 대한 적용제외( 즉, 해고예고제, 최저임금제 등)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3. 근로 기준법 근거해 당사의 근무시간및조건에 위반되진않는지..?
(당사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컨대 운수업 내지 의료업 등으로 신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의 특례가 있어서 격일제 근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근로기준계약서 이런건 사측에서 쓰라고도않할 뿐더러 선임들도 쓰지않고 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비작성의 차이점)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점은 퇴직금 소송 등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입증의 문제가 생길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장의 입출입내역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우선 근로계약과 다른 부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 여하의 방법으로 강제한다면 강제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위 규정을 근거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벌금형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042-624-4130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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