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답변 :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또 정의규정에서 사업장이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등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한도내에서만 근기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그외 다른 조건에 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사립학교교원이 아닌 다른 직원은 근기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봅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 입법 목적, 규제사항등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수 없고,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상 적용범위 판단기준으로 사업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 본사와 지사 또는 같은 법인 아래 있는 여러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1) 장소의 동일성 2)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이들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장소에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다하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인사*노무*회계등 사업운영이 독립적이라면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보며, 장소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자등록 여부 뿐 아니라 인사,노무,회계등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관련하여
일단 비정규직관련법안은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인 완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법안이며, 환노위통과안을 놓고 보자면,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은 상시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7.1.1부터, 상시 100인이상~300인미만사업장은 2008.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4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제4조 규정은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6조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법시행전에 체결되고 이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것으로보는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 역시 비정규직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시행일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시행일이 2006.7.1일로 되어있으나 이는 관련된 비정규직법안의 의결을 전제로한것입니다.
* 비정규직관련법안의 문제점
현행 환노위 통과한 기간제근로자관련 법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근로기준법 제23조)과 상치됩니다. 또한 사용사유제한방식이 아닌 기간제한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사용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역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차별의 판단기준을 논하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이 구제절차를 밟는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법안이라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을 입법이나 해석을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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