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안으로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한편, 밖으로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가꾸는 일을 떠맡아, 노동자와 국민의 커다란 사랑을 받는 이 땅의 대표적 민주노조이다.
2. 따라서 사회보험노동조합을 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 폭력탄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처사이며, 국민과 사회를 위하여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중한 조직을 국민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악의적 작태다.
3.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실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감사실 업무를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노사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피해를 야기할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단 측에 충고한다.
4. 또한, 법적으로는 물론이요 사회적으로도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공단'이 단체협약을 간단히 위반하고, 폭력을 동원한 탄압마저 버젓이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사태'라는 것을 우리는 공단 측에 지적한다.
5. 우리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온 국민을 위하여 힘껏 일하는 길을 방해하고 잇는 공단 측이 법과 상식으로 속히 돌아와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란다.
2005년 2월 4일 / 전국민중연대 대변인 장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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