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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님
발신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장순식 48세) (042-862-7760)
(담당 : 과기노조 선전홍보부장 임양섭 011-490-9600)
날짜 : 2001년 1월 8일(월)(총 4 쪽)
제목 : 과기노조 36개 지부 지부장, 과기원 원장실 점거농성에 돌입!
과기노조 36개 지부 지부장, 과기원 원장실 점거농성에 돌입!
- 1월 8일 14시부로 과기노조 전체 지부장단 점거농성 돌입 -
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장순식)은 1월 8일 14시부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획일적 경영혁신 지침 철회, 시설 용역화 철회를 통한
고용안정 쟁취, 무능력 무소신 기관장 최덕인 원장 퇴진을 위해 전체
36개 지부 지부장들이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실에 대한 점거농성에 돌입
한다.
2. 이날 점거농성의 돌입은 98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연봉제 실시,
계약제 도입 등을 통해 이미 시행했던 구조조정이 다시금 2000년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출연(연) 전반에 강요되고 있는 학자금보조
비 폐지, 년월차수당 축소, 호봉승급분 불인정 등의 경영혁신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어, 연구현장 종사자의 복리후생 감소를 비롯 심각한 생
존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 대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간과할
경우, 연구현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이러한 정부의 구조
조정 지침으로 과기노조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으로부
터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진이 1월 4일 시설용역화 관련 해고 대상
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직원인사위원회를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1월 5일 기본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예정통보 강행으로 시설직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음은 노
사관계의 부정을 넘어서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라고 규정,
시설용역화 저지와 이를 자행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최덕인 원장의 퇴진
을 위하여 점거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4.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36개 지부 지부장단은 구속을 각오하고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때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실 점거농성을 강
행할 것이며, 이러함에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 성명서 1부 [36개 지부 지부장, 과기원 원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2000.1.8
※ 이 보도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는 http://www.kstu.or.kr의 기자실
보도자료란에 있습니다.
성 명 서
36개 지부 지부장, 과기원 원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 과기노조의 총력투쟁만이 연구현장을 살린다 -
우리 노동조합 전체 36개 지부 지부장단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자행되
고 있는 일방적인 김대중 정권의 2차 구조조정의 칼날과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 전반에 강요되고 있는 획일적인 경영혁신 지침,
그리고 전후사정 볼 것 없이 정부지침 지키기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 나아가 한국과학기술원이 자행하고 있는 시설 용
역·민간위탁이라는 허울좋은 정리해고를 통해 연구현장 종사자의 생
존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정부출연
(연) 종사자와 과기노조의 죽음 뿐이라는 절박함에 인식을 함께 하며
2001년 1월 8일 14시부로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실에 대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한다.
1998년 이후 김대중 정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PBS제도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정부출연(연)에 경영혁신 지침을 통해 연봉제 실시,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계약제 도입 등의 연구현장을 말살하는 지침을 강요해왔
다. 이는 연구현장의 기반을 뿌리 째 흔들어내어 종사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유발시켰고, 정부출연(연)은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공간이
라기보다 단순히 자본과 정권의 단기적 이익창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였
고,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이 일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
은 98년 구조조정의 실패를 2000년 하반기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으로 다시금 추진하며, 정부출연(연)내 가능한 모든 부문에 대해 민영
화·민간위탁 실시, 학자금 보조비 폐지, 년월차 수당 축소, 호봉승급
분 불인정 등의 경영혁신 지침을 강요하여, 복지축소 뿐만 아니라 실
질임금 삭감 나아가 연구현장 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몰고가고 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예산권을 쥐고서 강요하고 있는 일방
적이고 획일적인 경영혁신 지침이 궁극적으로는 각 출연기관의 존립
자체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각 기관장들은 자신들
의 보신과 당장의 불끄기에 바빠, 무조건적인 정부 지침의 수행과 정
부부처에 대한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연구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정
도로 무참하게 유린당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곳이 한국과학기술원이다. 이
미 일방적으로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에 대한 시행령을 내렸고, 시설부
문 용역화에 대해 국정감사에서조차 그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
적받으면서도 한국과학기술원 최덕인 원장과 기관 경영진은 정부지침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통해 기관장으로서의 무능력과 무
소신함을 드러내면서도, 해고 대상자 가족들이 무릎까지 꿇고 했던 눈
물어린 호소와 애원을 잔인하게도 비웃으며 짓밟았다. 그리고 끝내는
노조의 동의도 없이 1월 4일 저녁 기습적으로 시내 모처의 식당에서
시설직원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 그리고 1월
5일 오후 3시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한 해고예고 통보장을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극도의 치졸함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 36개 지부 지부장들은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방적인 경영혁신 지침의 시행과 시설민영화
강행으로 인한 정리해고로 표출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칼날은 결코 한
국과학기술원만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으며, 그 시기의 여부를 떠나
곧바로 정부출연(연) 전체에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지부장들은
함께 인식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시 점거농성에 돌입함을 대내외에
선포한다.
연구현장을 근본부터 말살시키려는 김대중 정권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과 경영혁신 지침에 맞서 연구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더 이상 자질과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한국과학기술원 최덕인 경영진의 퇴진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우리 노동조
합 36개 지부 지부장들은 4,300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1월 8일 오전 14시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실 점거투쟁을 시작으로 직접
행동과 후퇴할 수 없는 투쟁을 시작한다.
2001년 1월 8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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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1-01-09 02: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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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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