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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투쟁속보<28호>
이름 : 김정현 번호 : 82 조회 : 40
게시일 : 2001-04-06 21:10:41
첨부파일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투쟁속보.url (111B) 전송 : 2
제 28 호
2001년 4월 5일
발행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편집 선전국 | 발행일 2001년4월5일 | 통권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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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을 하나로 단결시켜
구조조정 난국을 돌파한다.
* 4월 4일 "대충·충북·전북·광전·제주본부 지부장 전진대회" 스케치 *
※ 비디오 상영 - 오후 2시부터
※ 본대회 시작
※ 강연 - 한국통신 해고자 이해관 동지
한통은 지금 어용노조 사업장이 되어있고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한통노조가 어디에서부터 실패했는가를 얘기해주는 것이 동지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다. 한통은 최근 4~5년 사이에 25,000여명이 해고를 당했다. 전체 직원 4명당 1명 꼴로 해고를 당한 것이고, 그래서 조합원들 사이에는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자포자기 심정이며, 노조를 통해 구조조정이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한통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아마 한통에서 보고 배운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왜 구조조정이 들어오는가에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사장이 바뀐다고, 지금 사보노조가 워낙 찍혀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누구로 바뀐들, 그리고 노조의 성향이 바뀐들 달라질 것은 없다. 한통은 지금 어용노조인데 정리해고는 지속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동안 흐름으로 갈 것이기에 꾸준한 단결로 막아내야 한다. 사보노조 내에도 싸워서 막자, 그러지 말자로 갈려 있는데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한통에서도 싸우는 자만 싸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이게 끝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패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저들이 구조조정을 밀고올 때는 찬성하는 충성층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며, 한꺼번에 확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찔끔찔끔 던진다. 그러면서 현장에 각종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켜서 조합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맛이가게 만들고 내부 분열 및 갈등을 조장한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서 공식적인 문서는 없고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없다. 결국 구조조정 국면에서 퇴직자에 대해서 얼마큼의 재정을 지급할 것인가로 협상을 강제하면서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무력해졌다고 판단되면 바로 상시적인 정리해고 시기를 만들어 버린다.
구조조정에 대해 싸워서 시기를 지연시킨 경우는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막은 경우는 없었다. 고용안정 협정서를 아무리 잘 쓴들 그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한통에서도 한 10번은 썼을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장이 오면 없던 일이 되고 노동조합이 힘이 없고 잘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그 틈을 이용해 또 들어온다. 어쟀든 노동조합이 방방뜨면 시기를 늦추고 흐물흐물하다 싶으면 밀어부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꾸준히 가야한다.
노조원은 예민해서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 처음부터 막아낼 것인지, 피해를 적게하려는지를 금방 감지한다. 만일에 최소화로 잡게 되면 누구라도 찍히지 않으려고 싸움보다는 충성에 열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서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를 노조원과 충분히 교감하면서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조원 뿐만 아니라 지부장들조차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면 내부에서 소화해내고 결론을 하나로 모아 다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야 한다. 소낙비가 내릴 때 우산 하나라도 있는게, 없는 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에 의견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행동의 분열은 안되도록, 바로 지부장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 지부장 토론회
광전00지부장: 뚜렷한 대안이 없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싸움을 준비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싸움이, 구조조정이 일회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가 조급할수록 사측은 더욱 간교하게 나올 것이다. 지부장들은 차분히 싸움을 준비해나가자.
광전00지부장: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을 것이다. 뜨거운 투쟁의지가 모아져야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본조는 대안과 방향을 올바로 내려주고 지부장들은 현장을 조직하며 책임지는게 모든 싸움의 기본이며 극대화로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한계는 극복하되 노조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싸울 수 있도록 선도하자. 바르게 실천하고 헌신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2001년 투쟁을 승리로 만드는데 전념하자.
사회자: 징대반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발령자 중에서 절반은 명퇴로 우리들 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 동안 누진제를 걸고 징대반 시행 일자를 연기시켜 왔다. 협약의 준수와 통합의 주체임을 내세워 사보노조원만은 해당에서 제외시키려 했다. 이제 의료보험료 인상을 우리가 어떠한 입장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만일 저들이 사보노조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을 늦추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 반대를 확실히 내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광전00지부장: 지부장 역할에 한 마디 하겠다. 업무 하면서 지부 챙기느라 고생 많을 줄 안다. 최근 몇 년간의 투쟁에서 노조원들 상실감과 희망 등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싸움이 어렵다고들 말한다. 구조조정이 바로 눈앞에 있고 우리의 역할은 막중하다. 본조에서 지침들이 내려오면, 간혹 현장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맞는 경우는 맞게 고쳐서 가열차게 이행하고 따라준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자.
전북00지부장: 꿈을 여럿이, 여러해 꾸면 현실이 된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며, 영원한 문제는 죽는 것이다.
대충00지부장: 집행부는 계속해서 투쟁이라는 말을 하는데, 구조조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할 내용이다. 사보노조만 피해를 받는다고 무력감에 탈퇴하고 침탈이 계속되기에 조직관리에 한층 신경 써야 한다. 3개 조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피해가 더 크다고 보이는데, 직장을 대놓고 까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충00지부장: 13년 동안 요즘처럼 힘든 시기는 없었다. 왜 이토록 침체되고 있는가를 따졌을 때, 노조원들이 나이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안정 추구를 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래도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싸움이 불가피하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가야지 직장.공교를 방치하는건 옳지 않다. 어용이든 뭐든 노동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상층 지도부와 지부장들은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보 내에 현장회가 있고 그 동안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했음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위원장은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6000의 위원장이다. 우리는 민주교육을 부족하게 받았고 그래서 나혼자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지부장과 노조원은 노동자라는 당당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의 삶으로 현장에서조 함께 살겠다는 각오로 투쟁도 당당하게 만들고 최선으로 승리에 가깝게 가는게 올바른 모습이다.
대충00지부장: 직장과 통합되었을 때, 우리는 노조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투쟁을 제안도 했지만 작년 투쟁에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결국 대체근무까지 하고 최근에는 임금반납이라는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본다.
사회자: 출범하면서부터 몇 차례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했지만 답은 끼리끼리 간다라는 거였다.
광전00지부장: 올 한해 싸움은 어려우리라 본다. 지난 3년 동안도 그랬다. 노동자 신분을 갖고 있는한 정부와 자본에 싸워야만 할 것이다. 노동자가 피억압자로 있는한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싸움에서 보험료 인상 반대로 연대층을 넓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보며, 홍보자료에 포함시키는 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큰 적을 극복하고 넘기 위해서는 기업별.경제적 이익에 매몰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한 단계 성숙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갖고 각 지역에서 위치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구호만이 아닌 적극적 참여로 역량 키우고 보수정당에 맞서 변화의 주체인 노동자가, 우선 사보에서 앞정서 나가자.
대충00지부장: 현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을 기반으로 등장했다. 이제는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협상에만 매달리거나 맹목적인 투쟁 모두가 맞지 않다. 냉엄한 평가 속에서 융통성을 찾고 조합원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해 시기에 맞춰 이익을 찾아야 한다. 퇴직금 줄 돈이 없다고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직장.공교는 지급되고 있다. 노조원은 하늘만 쳐다 본다. 좀더 고뇌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
사회자: 직장은 재정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냥 줄 수 없다고 끌고왔다. 탈퇴 공작을 펴기 위해 집행부를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위원장 총평: 현장회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한다(웃음). 현장회 활동을 열심히 할때에도 현장회원들의 권익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조원과 노조를 위한 제언과 실천을 고민했던 것이다. 위원장에 출마한 것은 현장회원의 권익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노조원과 노조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직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에서 하나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직장.공교도 같은 노동자이지만 사보노조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옹호해나가면서 여력이 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투쟁력을 형성하는 것의 기본은 생존권적 본능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지부를, 자기 본부, 자기 노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 기본적인 동력에다 단결과 연대가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자각이 결합되면서 위력적인 연대투쟁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집합총회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노조원들이 상경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지부별로 극단화된 의식의 편차, 이를 반영하는 각종 기구체의 논의 분화의 상태로는 구조조정 투쟁이 불가능하다. 4.10 집합총회야 말로, 분화된 논의를 하나로 모으고, 조합원 동지들이 선뜻 신뢰하지 못했던 6천 노조원의 힘과, 노조의 투쟁의지, 서로서로의 뜨거운 동지애를 확인하고 딴딴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내부정리가 적들의 구조조정 공격 사전에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구조조정은 들어오기 전에 방어해야지 들어오고 난 후 더 많은 비용과 땀을 흘려도 어려운 투쟁이 된다.
오늘 지부장 동지들 역시 새벽밥을 먹고 상경하고 어렵게 치러지는 것인데,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는 바로 4.10 하나가 되는 집합총회를 위하여 먼저 지부장들이 하나 되는 것, 지부장은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집행부는 지부장들이 말하는 현장을 배워 조직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면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
구조조정 사업장들이 다들 외부 탄압에 의해 허물어졌다고 믿고 있다. 물론 틀린 말만은 아니나, 실제 들여다보면, 적들의 탄압이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조직 내에 격심한 논의분열과 실천의 분열들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스스로 무너져내렸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업장이다. 재정파탄을 걱정한다면서 인원을 줄인다면 재정문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회보험노조의 강력한 생존권사수 투쟁에 직면하면서 결국 정부 복지정책 자체의 파탄으로 전이될 것이다.
우리가 굳게 뭉쳐 정부와 사측에 이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시킨다면, 저들은 쉽게 공격할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된 실천을 유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따가운 평가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지부장 동지들이 확고한 승리의 자신감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부장들의 의견들은 현실에 반영하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올 상반기 구조조정 막아내고 하반기로 이어가고 사보노조가 구조조정을 막았다는 신화를 만들자.
※ 지부장 전진대회 - 해방광장(오후 5시 20분부터)
대충본부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투쟁에 임할 때다. 투쟁을 언제나 할 수있는 것은 우리 사보노조 뿐이다. 그렇지만 아무때나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기점에서 준비된 투쟁을 해야 한다. 조합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지부의 혼란을 없애고 의견 하나하나를 담아내야 하며, 지부장이 중심을 세우고 조합원의 요구를 끌어내고 관철시키도록 하자.
충북본부장: 답답하고 울분을 느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재정이 파탄난 이유가 의사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인데, 우리 목줄을 죄고 있다. 사측은 함께 풀 생각은 없고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협상은 지리멸렬한데 탈퇴 공작은 계속되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과 기운을 가지고 돌파해가자. 지부장들은 오늘 막중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4월 10일 100%의 결의를 모아내자 . 그래야 힘이 실리고 협상도 있고 투쟁도 있는 것이다.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충북본부는 자신감을 갖고 싸울 것이다.
제주본부장: 공단의 악랄한 구조조정 앞에서 분열될 시간이 없다. 결연한 의지로 구조조정을 박살내자.
광전본부장: 공단은 생활안정자를 대상자로 보고 있다. 생활안정자를 탄압하는 것은 공산주의다. 공단을 국가보안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단협 32조를 굳건히 지키내는 전진대회가 되어야 한다. 단 한 명도 떠나보낼 수 없다는 굳은 결의로 임하자.
전북수석부본부장: 공단과 현 정권은 모든 고통을 민중에게는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저들의 각본대로 끌고가려하는 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로부터 일어나서 지부와 본조가 혼연일체로 우리에게 득이되는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광전00지부장: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흩어지지 않도록 지부장들이 역할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다.
충북00지부장: 구조조정 박살 투쟁을 민주노총 및 여러 단체와 연대해서 험한 산을 넘어야 한다. 그렇지만 사보노조가 먼저 투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장 사수도 힘들지만 지부원 간의 단결력을 강화시켜 우리 앞에 놓인 구조조정을 돌파해 나가자.
위원장: 우리는 정당하다. 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기까지, 보험제도를 혁신하고 서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보험을 정착시키도록 헌신한 것밖에 없다. 재정파탄을 전가시키고 갈취하며 감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자. 이제 더는 사측의 협상으로 투쟁일정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협상으로 매몰리는 동안 저들은 비타협과 비협조로 일관하며 우리를 농락하고 현장을 침탈했다.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파행을 불러온 경영진과 정부에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간다면 결국 절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동의하는가. 투쟁!! 투쟁!!
4월 10일 전국총회를 단 한 치의 흔들림없이 사수하고 건들면 참고 참았던 것을 주저하지 말고 폭발시키도록 하자. 하나로 모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바란다. 조금도 물러섬없이 앞으로 전진만 하자.
--- 결의문 낭독 ---
00지부장: 10년간 이어져온 탄압과 항전의 신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불굴의 신화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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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회보험노조 투쟁속보<28호> ◀ 김정현 40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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