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전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연구단지와 과학기술을 살리기 위해
총/궐/기에 나섭니다!!
■ 김대중 정부가 과학기술을 망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연봉제·계약제
실시, 나아가 20%가 넘는 인력 감축까지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연기관 종사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만 넘긴다면, 다시 밝은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묵묵히 참아오고 양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으로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하는 2001년!!
김대중 정권은 이른바 '경영혁신 지침'을 통해 또 다시 2차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며 출연기관
종사자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축소, 호봉승급분 불인정, 대학생자녀학자
보조금 폐지, 체력단련휴가 등을 폐지하여 실질임금 삭감과 복리후생의 축소를 요구하더니,
한술 더 떠서 이의 시행 여부에 따라 연구소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예산배정유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감원하라 하고,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의 비율을 8:2로 맞추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역삼각형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더니 지금 와서는 전체 T/O와 직
급별 T/O를 조정하라 하여, 마치 98년 인력감축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
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 이대로는 더 이상 연구단지의,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미 1998년 5,000여명의 출연연구소 종사자와 6,000여명의 민간연구소 연구
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임금 또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배정이 유보된 이후, 출연연구소의 핵심사업인 기관고유사업이 대부분
중단되었고, 각 연구기관은 극심한 재정난과 함께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허울뿐인 연구단지에서 더 이상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자식들에게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에서 작성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계획 검토기준'을 첨부한 2001. 3.
20 국무조정실의 '2001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보완제출' 공문내용의 일부입니다.
조직·기능을 핵심역량위주로 Slim化
<인력감축>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경우 해소방안
직급별 정원과 현원 차이 해소방안
올해 인력감축계획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
정보화 및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제고된 생산성향상으로 가능한 인력감축 계획 제시
·기 추진된 정보화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인력감축 필요
·향후 정보화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 인력감축계획 제시
외부위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통한 인력감축 필요
별도정원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감축계획 수립
임시조직 및 계약직 직원이 상근화되어 있는 경우 정원내 인원으로 파악하고,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은 감축
<조직 Slim化>
경영진단(BPR)을 통한 조직정비 계획 제시 필요
과거 경영진단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조직정비 계획 수립
·조직확대·인력증원은 불허
조직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유사기능은 통·폐합
상위 관리직을 최소한으로 유지
※ 상위관리직 : 직원직급이 1-5급인 경우 3급, 1-9급인 경우 5급 이상
1개부서의 하위부서가 1,2개에 불과한 부서조직은 통폐합
지원부서는 최소한으로 유지
·서무, 인사, 총무, 시설관리, 홍보, 비상계획 등 지원부서
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사 및 해외사무소 폐지, 통폐합
<매각, 민간위탁>
전산, 출판, 시설관리, 식당운영 등 기능은 민간위탁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과다한 복리후생비제도 조정
·사택 무상제공, 주택자금, 유치원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 폐지 또는
적정금리 융자로 전환
·결혼기념축하금, 생일축하금, 월동보조비, 피복비(제복착용자 제외), 건강진단비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비 지급 폐지
·특별유급휴가, 효도휴가 등 별도 유급휴가 폐지
·과다한 연월차 수당 지급 축소
퇴직충당금 적립계획 수립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구체적인 절감 및 처리계획
감사원지적사항 개선 및 자체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예산 절감액 제시
경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대상범위, 방법, 일정, 활용방안 명기
계약제, 연봉제 활성화 방안 제시
·대상범위 : 핵심인력은 원칙적으로 실시
·추진방법(관련규정 제·개정 포함), 시기명기
정액상여금 축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확대
정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예시) 공무원 수준(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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