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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주노총 대전본부 운영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세칙은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임원 선거권은 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에게 있다. 단, 선거공고일 현재 본부 및 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노조의 조합원에 한한다.
제4조(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소속 조직의 전조합원에게 있다. 단, 제명, 정권 등 권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부본부장 등의 선출) 임원 중 부본부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부본부장은 본부장이 추천하고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한다. 단, 부본부장에 개별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표자회의에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10인 이내를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각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단위노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절 입후보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0조(입후보)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
3. 추천서 1통
제11조(추천인)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3개 이상 연맹 소속노조에 소속된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12조(재등록 공고 등)
①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대표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자격심사)
①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5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① 폭력, 공갈, 납치
② 중상모략, 인신공격
③ 금품수수, 향응제공
④ 선거관리 방해
⑤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
제18조(선거선전물 발행)
①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시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종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합동연설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0조(선거인명부)
① 단위노조는 선거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본부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단일한 양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다.
제21조(명부등록요건)
①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의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본 세칙 3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시 즉시 확인하여 선거일 3일 전까지 수정하여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2조(투표소)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투표는 단위노조(지부)별로 실시하며 본부 선관위의 위임을 받아 단위노조(지부) 선관위에서 투표일정, 시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23조(투표지) 투표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별로 각 후보자가 지명한 1명 이상 5명 이하의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개표소로 모아 개표를 실시한다.
제27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있는 투표지
제28조(당선)
1.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입후보자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① 단독출마시에는 낙선
② 2팀 출마시에는 다득표자에 대해 신임투표 실시
③ 3팀 이상 출마시는 상위득표 2팀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에 대해 신임투표 실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부본부장과 회계감사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부본부장과 회계감사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만 당선 결정한다.
제29조(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30조(보궐선거)
① 유고에 따른 임원의 선출은 2개월 이내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1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규약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운영규칙 또는 이 세칙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집행위원회로 이관,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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