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평가 진행 중단하고 산재승인 인정하라!
정부의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 결과 발표도 벌써 4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집단 사망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않고 있음을 밝힌다.
산재은폐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사망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타이어가 이명박대통령의 사돈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단 사망의 원인 한편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한국타이어의 조직적 산재은폐, 강압적 조직 문화등이 존재함을 계속 주장 해온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사망한 노동자들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할 정부가 본연의 의무를 여전히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역학조사를 통해 재해심의에 대해 선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집단사망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이다.
이미 최종결과에서도 부분 밝혀졌듯이 업무, 작업환경에 대한 요인들이 사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망인들에 대한 산재는 즉각 승인되어져야 한다.
또한 유족대책위가 그동안 한국타이어 사측과의 수차례 협상에서 산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협조를 얻지 못하고, 협상의 진전이 없음을 계속 호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 역학조사에서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선별적 산재승인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6월19일 또다시 평가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최성규 망인의 경우 팀내 가장 업무량이 많았음을 동료들이 인정하였고, 고홍선 망인의 경우 업무 분진요인을 밝혀냈다. 정부는 더 이상 산재 승인을 미루어서도 안 되고, 선별적 산재인정은 더욱 안될 말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을 촉구하며,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19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