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사립학교법 개악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기자회견
일시: 2007년 04월 26(목)일 11시
장소: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사
▯.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의 완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돈수준의 국민연금으로 전락시켜 소득재분배 및 사회보장 기능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자초하여 무력화 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는 등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에게 왜 외면을 받고 있는지 아직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오는 4월26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처럼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대폭 인하하면서, 반쪽짜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다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돈연금 개혁은 노인인구 1천 만 명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 백 만 명 노인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대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연금으로 볼 수 없는 제도다. 외형상 기초노령연금법은 그 지급대상을 노인 인구의 60%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제도 설계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65세 이상 노인 중 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초기 단계에서 최대 노인의 60%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급대상 규모가 축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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