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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정당, 노동단체를 ‘사회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을 위해하는 단체로 규정한 대덕구청 항의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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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1년 9월22일(목) 10시00분 ● 장소: 대덕구청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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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보도자료]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대전지역 종교, 진보정당<이하 제단체>는 9월22일 대덕구청을 항의 방문한다. 대전지역 제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대덕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비롯해 8월부터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덕구청장은 정당한 제단체의 면담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제단체는 공식적인 면담을 거부하는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항의방문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확인 할 예정이다.
2. 대덕구청은 대덕문예회관에 대한 대관 거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당, 종교, 노동단체와 상행위 단체는 대관 거부한다‘라는 관련 내부규정을 들먹이며 위 단체는 사회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발언하며 ’정용기 구청장도 뜻을 같이 한다’라는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구한다.
3. 대덕구청은 최초 ‘민주노총이 정치단체임으로 대관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 표명에서 내부규정의 근거로 입장을 바꿔가며 꼬리자르기와 책임을 떠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대덕구청은 나아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며 종교, 정당, 노동단체에 대한 반사회적이며 몰지각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바 대전지역 제단체는 직접행동으로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해명과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제단체는 항의 방문의 성과가 없을 경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대덕구청의 반사회적인 인식 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건설을 논의한다.
○ 대덕구청 투쟁 경과
- 7/19 초청강연회 장소 대관을 위해 ‘대덕문예회관’ 담당자와 통화 “노동단체는 대관 불가”하다며 대관 거부- 7/20 문예회관 사무국장과 통화에서도 불가 입장 확인, 대덕구청 실무담당자와 통화하여 항의- 7/21 대덕구청 담당자와 통화과정에서 ‘정치, 종교단체 대관 불가’하며 민주노총은 홈페이지등을 확인해보니 ‘정치성향의 단체’이므로 대관 불가 통보. 이후 구청 팀장과의 통화에서 대관불가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과정에서 조례 중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미 결정난 사안이니 다른 장소를 알아 보라함. 항의 공문 및 보도자료 발송- 항의공문 내용 중 ‘7/25(월)16시 구청장 면담 요청 함’
- 8월1일 대덕구청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8월<9~19>일 대덕구청 규탄 1차 1인시위 및 선전전진행
- 8월12일 대덕구의원 조용태<자유선진당> 의원 면담
8월26일 대덕구청 홍보문화팀장 지역본부 방문 유감표명
8월31일 대표자회의 투쟁 계획 보고 및 결의
9월1일 지역, 정당, 종교, 제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구성 제안
9월2일 대덕구청 규탄 성명서 배포
9월5일 대덕구청장 정식면담 요청 공문
9월5일부터 <11시30분~12시30분> 2차 1인 시위 및 선전전 진행
9월7일 대덕구청장면담 거부 회신
9월8일 지역 제단체 대책회의
9월22일 지역 제단체 항의방문 : 항의방문 후 대책의 건설 등 향후 방안 논의
▲ 요구안
1. 대덕구청창 면담 <노동, 종교, 정당 대표자> 통해 반사회적 발언과 규정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밝히고 사과할 것
2. 잘못된 내부규정을 향후 수정 또는 보완 할 것
3. 기타
▲ 향후 투쟁계획
- 2차 1인 시위 및 선전전 돌입<사업장별 담당>
대규모 지역 집회 개최
지역 정당, 종교, 노동단체를 아우르는 대책위 구성
명예훼손, 행정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지속적 투쟁 전개로 정용기대덕구청장의 반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폭로하고 규탄하여 향후 정계진출 등 공직선거 출마 반대, 낙선 투쟁 등을 전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