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이하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에서는 오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요건을 원만히 갖추어 대전시민 16,276명이 서명을 한 청구인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한다.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에서는 지난 4월 2일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 결성 및 조례청구 기자회견 후 조례청구인 대표자 신청을 하였으며 4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3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주민발의 청구인서명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16,276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년간 1000만원에 가까운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진 것이다.
또한 저리1종(3.3%)과 저리2종(5.8%)에 대한 전액지원과, 일반대출이자 7.3%에 대해 3.2%를 지원하자는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의 요구안이 매우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해준 것이다
우리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신 대학생들과 대전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전광역시에 바란다.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5월 8일 대전시는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난 5월 8일 입장발표를 하였듯 대전광역시와 협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치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이미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던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합의안을 만들어 대전시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
오는 5월 25일에 대전시청 관계자와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의 면담이 잡혀있는바 우리는 이 면담자리에서 대전광역시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대전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있는 주민청구조례안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전시의회에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답게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시켜 주민발의에 의해 제출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우리가 대전시에 제출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는 1,000만원 등록금 시대에 학자금 대출과 고금리 이자로 고통받는 대학생과 그 부모들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것이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자기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반값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 대학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시한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대학생들과 대전시민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9년 5월 18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경제교육원,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대전 6.15청년회, 대전마을 어린이도서관 협의회(14개 도서관),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 실천협의회,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한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대전대학교 총학생회, 건양대학교 총학생회 (총 40개 참가 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