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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한미FTA 국회비준! 밀실공청회 주도한
김원웅 의원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장밋빛 홍보와 보수자본신문들의 나팔 속에서도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국회비준동의안을 우리 지역 대덕구 국회의원인 김원웅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앞장서서 상정시켰다.
지난 5년간 국민들에게 혼란과 힘겨움을 안겨준 노무현 무능정권의 실정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 환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대통합민주신당 김원웅 의원은 오히려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기능 일부분을 상실시킬 한미FTA의 본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17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농민들과 노동자, 서민들이며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세력은 미국과 한국 내의 독점재벌 일부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라. 정부와 보수자본신문들은 사상최대의 수출과 외환보유고를 자랑하지만 그 성과는 소수 기득권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한미FTA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통신, 방송 등을 팔아먹고 이는 곧장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적인 예로 그 잘난 미국을 보라. 등급화 보험으로 인해 5천만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각 가정마다 간단한 수술도구를 비치하고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현실은 선진화된 의료, 개방을 위한 FTA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김원웅 의원은 한미FTA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말이다. 불법을 저지르며 외환은행을 통째로 가져간 론스타를 견제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쇄국의 나라란 말인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개방하고 있는지 쇄국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라! 외국기업이 얼마나 많은 회사를 인수 합병하였는지.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과 규제완화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힘겨워 하고 있는지.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을 더 확대하고 개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률 등을 뜯어 고쳐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중차대한 협정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의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과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미국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를 연관시키는 등 계속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박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한미FTA를 압박하기 위한 인사로 소위 축하사절단을 배치하여 내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상하원 의원들은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안방까지 내 주면서 서둘러 비준할 필요가 없다.
국정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한미FTA 협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미국의 추가 조치를 주시하며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김원웅 의원에게 경고한다.
국가 주권과 민중생존권이 달린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노동자, 민중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올 것이며 한미FTA국회비준 동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원웅 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김원웅 의원이 지금처럼 몰상식한 의정활동을 계속 할 경우,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으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심판받게 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미FTA국회비준 주도하는 김원웅국회의원 규탄한다!
국민생존권 위협하는 한미FTA국회비준 반대한다!
졸속, 굴욕, 무능 협정! 한미FTA 협정 폐기하라!
한미FTA 비준동의 중단하고 국정조사, 국민투표 실시하라!
2008년 2월 18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