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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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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1. 6. 1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담당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국장, 010-6421-8468),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담당 최영연 노무사, 010-4403-4034),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담당 김민호 노무사, 018-269-4107)
제 목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 권0순씨의 ‘백혈병’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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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 권0순 씨(이하 ‘재해자’)는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한솔’이라고 불리는 벤젠 함유 유기용제를 취급해 오던 중, 지난 2010년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담당노무사 최영연)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담당노무사 김민호)가 공동으로 대리한 위 재해자의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지난 6월 14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끊이지 않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한국타이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진술과 많은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5. 이번 사건으로 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벤젠이 함유된 ‘한솔’ 등 유기용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백혈병, 유기용제중독, 재생불량성빈혈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솔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잠복기가 평균 11.4년인 점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이번 사건은 1979년 준공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만 나타나던 백혈병 피해자가, 1996년 준공된 금산공장에서도 긴 잠복기(벤젠의 잠복기는 평균 11.4년)를 거쳐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7. 한국타이어는 뇌심혈관질환 집단 발병에 이어 이제는 백혈병 등 조혈기암 집단 발병까지 직업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현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들의 건강을 추적 관리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한국타이어공대위에서는 ‘한국타이어 산재피해 상담 및 고발센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상담센타를 통해 산재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센타는 민주노총대전본부에 두게 되며 민주노총 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법률지원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상담전화 1577-2260)
[첨부] 요양신청이유서(요약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 민주노총 대전충남 법률원 /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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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이유서(요약본)
사 건 한국타이어 가류공정ㆍ수리작업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등
재 해 자 권0순 (여성ㆍ54세ㆍ타이어 운반 및 수리)
위대리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담당공인노무사 김민호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담당공인노무사 최영연
사 업 장 (주)대0실업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내협력업체)
1. 사건개요
재해자는 전업주부로 지내던 중, 1996년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약 14년 동안 ‘가류공정’ 및 ‘수리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한솔’이라 불리는 유기용제에 함유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고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2. 작업환경 및 벤젠 등 노출 추정
가. 현재의 개선된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로 14년 전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보존연한이 남아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있다 해도 작업환경측정제도상의 한계와 작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재해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한솔에 함유된 벤젠의 노출 정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나. 한솔은, 주로 생고무를 녹여 떼거나 붙일 때(가류공정 내에서의 불량타이어 해체작업), 기계에 고무가 묻어 이를 떼어낼 때(청소작업), 불량품을 수정할 때(가류(검사)공정 수리작업장), 옷이나 피부에 고무가 붙었을 때(개인 위생관리), 빨간색 한솔 저장고에서 ‘뚜껑이 없는’ 고무로 된 네모난 유기용제 통에서 유기용제를 덜거나 덜어 있는 유기용제 통을 가류공정으로 운반할 때 등을 비롯하여 가류공정은 작업내용상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소작업 시에도 말통에 담긴 세정제를 스펀지에 적셔서 닦거나, 분무기로 세정제를 뿌려가면서 닦거나, 말통을 부어가면서 바닥청소를 하였다. 세정제가 너무 독해서 피부에 묻으면 며칠 뒤 피부가 벗겨지고 속이 좋지 않았다.
라. 과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 한국타이어에 대하여 실시한 4차례의 개별역학조사와 2007-8년 역학조사 및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성형공정과 가류공정 수리작업장은 작업시간 내내 벤젠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이 낮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재해가 근무한 가류공정은 조립식 판넬로 된 칸막이벽을 사이에 두고 성형공정과 붙어 있어서, (1) 성형트로이가 지나가는 대형 이송통로와 (2) 밧데리카가 드나드는 대형 셔터 문을 통해서 유기용제를 다량을 취급하는 성형공정과 환기를 공유한다. 또한 가류공정은 수리작업장과 5-10미터 정도의 거리에 큰 트럭이 지나갈 만큼 커다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가류공정 수리작업장’과도 환기를 공유한다.
바. 재해가 근무한 수리작업장은 가류공정에서 검사공정으로 넘어간 완성타이어 가운데 불량타이어를 수리하여 다시 검사공정으로 보내는 작업공정으로, 재해자는 연장근무나 공출근무시간에 가류공정 수리작업장으로 지원을 나가서 소위 ‘덴트벌지(dent bulge)’라고 하는 수리작업을 하였는데, 덴트벌지는 주로 완성타이어의 옴폭하거나 불룩한 타이어 겉면의 불량부위를 수리하는 작업인데, 유기용제를 적신 스펀지로 불량부위에 칠해진 초크 표식(‘T'는 트리밍, ’Z'는 재 팽창 등)을 지우고 압축하는 기계에 넣어서 수리하는 식이었다.
사. 타이어 제조공정 특성상 작업장 온도가 내려가면 타이어가 굳는 문제로 인하여 작업장 내부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창문에 비닐을 씌우는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콧물과 침을 뱉으면 시커먼 분진가루가 섞여 나올 정도로 작업장 내 유해가스 및 분진의 정체 등 환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 재해자는 1996년 입사이후 2005년 5월경 두드러기, 2007년 5월경 및 2010년 5월경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및 자극성 접촉피부염으로 각각 진료를 받은 적이 으며, 2009년 회사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218mg/dL로 나와 “기타질환주의 주기적 검사 권유, 이상지질혈증 주의” 소견으로 “건강주의(C)”로 판정되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한국타이어 입사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가족 중에서 백혈병 등 조혈기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없다.
자. 1996년 금산공장 설립초기에 입사한 재해자 및 동료작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과거에는 환풍기나 마스크도 없이 작업을 하였고, 코를 풀거나 침을 뱉으면 시커멓게 나올 정도로 작업장 내 환기 정체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 같은 진술내용은 (1) 과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백혈병 발병자 2명, 유기용제 중독자 2명, 재생불량성빈혈 발병자 1명에 대한 개별역학조사 및 산재 인정 사례, (2) 2007-8년경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등에 대해 실시한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3) 법원의 유죄 판결,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차. 재해자의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과 업무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동료작업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 백혈병 발병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동료작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가 발병자는 한국타이어 정규직 남성으로 PM작업자였다고 하며, 발병 시기는 몇 년 전이라고 한다. 또 재해자의 딸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에서 재해자 외에 또 다른 백혈병 발병자 1명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산재를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카. 1979년 준공된 대전공장의 경우, 앞서 벤젠 함유 유기용제로 인한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 2건 모두 10~20년 이상의 긴 작업력(잠복기)을 거친 뒤에 발병하였다. 문헌상 백혈병은 벤젠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이후 평균 11.4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뒤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산공장의 경우 1996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재해자의 경우 설립초기부터 약 14년 3개월간의 작업력(잠복기)을 거친 뒤에 백혈병이 발병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몇 년 전 PM담당 정규직 남성 작업자에서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고, 재해자 외에 1명의 추가 백혈병 발병자가 산재를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비록 현재 금산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용제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거나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벤젠 등 유해인자가 1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쳐 최근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산공장의 추가 발병자 현황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3. 종합의견
가. 재해자의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은, 재해자가 이전까지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달리 흡연 등 백혈병 발병의 어떤 위험요인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타이어 금산1공장에서 근무한 약 14년 동안 한솔이라는 유기용제에 포함된 벤젠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