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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협상, 굴욕협상 한미 FTA비준안
국회상임위 단독상정 규탄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한나라당이 전매특허인양 직권상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다시금 본회의를 통하여 한나라당 독단으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미FTA협정은 이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올 뿐 아니라 우리들의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망국적 협정이며, 미국에게 모든 걸 내주는 굴욕적 협정이다. 이러한 협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
지난 8월 16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는 6월 3일 모두 296건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잘못된 번역 166건, 번역 누락 65건, 일관성 결여 25건을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였다고 했으나,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다시 검토한 결과 한미 FTA 한글 협정문에는 여전히 225건의 오류가 남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라고 발표하며, 한미FTA 번역 오류문제가 정리된 것이 아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음을 다시금 발표하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상임위에 상정하려는 한미FTA협정문은 영문과 번역본이 무려 225건이 다른 전혀 다른 두 개의 협정문이라는 것이다.
한미FTA 독소조항 문제 또한 여전하다. 한번 개방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래칫조항, 기업이 기대한 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 제외된 모든 것에 대하여, 앞으로 만들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해 버리는 네거티브 방식 개방, 국회 비준이 되면, 다시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조차 없는 재협상불가 조항 등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하나 수정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얼마전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주한미대사가 (미국)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를 통해 “한국의 당시 FTA 협상 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내용”을 폭로했다. 결국, 한국 측 협상 대표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 협정문이 현재의 한미FTA 협정문이다.
또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보고 전문에 의하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29일 미국 상원의원 포메로이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민족의 생명줄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던 쌀마저 이면합의를 통하여 개방 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폭로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증해야 할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다.
한미FTA는 협상의 시작부터 졸속적인 협정이다. 국민적 합의나 설득없이 정부 당국의 일방적 판단으로 실시되어 버린 것이다. 그 협상의 결과물은 굴욕적이다. 한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또한 추후 실시된 재협상으로 그나마 이익이라고 평가하던 자동차 부문에서도 매년 500억 이상의 적자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완전히 굴욕적인 협정일 뿐이다. 독재의 망령으로 또다시 단독상정의 칼날을 든 남경필위원장의 상임위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한미FTA 국회비준 놀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한미FTA협정은 비준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세대만이 아닌 후세대의 운명까지도 결정 지어버릴 한미FTA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졸속협상, 굴욕협상 한미FTA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2011년 9월 19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