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문
- 3조원에 달하는 GLP분야 붕괴 자초하는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국제수준의 GLP 인증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화학 및 생물산업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 수행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GLP시험은 각종 의약, 농약, 생물산업제품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인과 신뢰성 향상을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공공기술이며, 국내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기도 하다. 아울러 무역규제 및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체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신성장동력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사업에 있어서 비임상시험기술의 진보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GLP시험의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3조원에 달하고 연평균 12.6%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1700억원에 달하고 연평균 34%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난 2001년 12월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지난 7년간 1천억 대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왔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일본의 공인 GLP 적격시험기관, OECD 회원국 간 안전성 시험자료 인정기관, AAALAC Intl(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의 아시아 최초 적격시험기관 인증 등을 잇달아 받으며 국제적 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다. 2006년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신약 중 82.5%가 해외 시험기관에 위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05년 미국 FDA의 사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보류 중(PENDING)인 상태다. 국제적인 GLP수탁기관만 보더라도 미국 80여개, 일본 40여개, 유럽 20여개 등이 존재하지만 국내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비임상시험기관인 미국의 코반스는 연구인력이 9,000명이며 찰스리번은 8,500명이며 영국의 헌팅턴은 1000명에 달하지만 국내 전체 인력은 700여명에 머무르고 있다.
객관적 상황이 이러한데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를 급작스럽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미 국내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적인 GLP수탁기관과 최근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GLP기관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는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원하여 성장시켜온 비임상시험및 안전성평가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제 경쟁에서의 탈락과 더불어 수천억대 외화유출의 가속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 스스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분야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GLP시험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추진 방향이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한다. 신약개발 인프라 강화와 GLP시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5. 19.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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