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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조법 전면재개정! 유성기업 노조말살음모 분쇄
민주노총 대전본부 시기 집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당일: 투쟁계획(기자회견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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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1년 6월07일(화) 14시00분 ● 장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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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보도자료]
1.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장 엄연섭)은 6월7일부터~6월10일 까지 최저임금현실화! 노동조합법전면재개정! 유성기업 노조말살 음모 분쇄를 위한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6월7일 14시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고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2.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진보정당 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을 시급 5410원 월 110만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자본가)를 대변하는 경영자총연합회는 동결 또는3.5% 이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6월말 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수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협상 테이블로 규정하고 국민임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3.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 금지를 이용하여 어용노조, 유령노조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고자 하였으나 교섭창구 단일화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비롯한 노사간 자율교섭 보장을 비롯하여 ▲원청사용자성 인정 ▲ 노조설립 절차 개선 ▲ 손배가압류제한 , 전임자임금 지급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및 산별교섭 법제화를 비롯한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필수공익사업장 폐지 및 최소유지 업무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3.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은 이미 언론지상에 밝혀진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 시키는 반헌법적인 사고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양극화의 주범인 이명박정권의 친재벌정책과 비정규직확대 정책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만을 민주노조 사업장의 노동들에 대해서만 노동귀족, 고액 연봉자로 낙인 찍는 작태를 보수자본언론과 이명박정권의 천박함과 본질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이미 현대-기아차 원청 자본과 용역경비 업체와의 긴밀한 사전 계획으로 민주노조를 말살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폭로 된 바 있다. 이미 합의된 심야노동 폐지에 대한 사측의 약속 미이행에 대하여 이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절차를 거쳤으며 조합원들의 2시간 간담회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격적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깡패 투입-공권력 투입이라는 불법적인 작태가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규탄한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교섭파행→파업유도→직장폐쇄, 용역깡패/공권력 투입→지도부 및 주요 활동가 해고→민주노조 파괴→민주노총 탈퇴→어용노조 설립→구조조정/임금삭감/비정규직 확대/노동강도 강화 완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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