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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기본권 유린하는 동부경찰서는
책임자 문책을 비롯한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동부경찰서가 지난 추석명절을 앞둔 09월18일 자행한 국민기본권을 무시한 작태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책임자 문책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바이다.
동부경찰서(이하 동부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집회신고를 지연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폭언을 자행했다. 현재 대전역 동광장은 철도공사의 앞마당처럼 사용되어 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벌써 수개월째 집회신고를 독점하고 아무런 집회 및 신고된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비정규여성노조가 10월 1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철도공사의 최저낙찰제 시행에 대한 규탄집회 신고를 위하여 철도공사측과 몸싸움(폭력) 및 노숙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집회신고 접수조차 받지 않으며 주말은 집회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등 관련 규정을 운운하며 3시간여 동안 경찰서 안에 대기 시켰음은 물론 민원인들간의 대화에 끼어들어 나가서 이야기 하라는 등의 폭언과 경찰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대덕경찰서에선 동부경찰서 규탄 결의대회 집회신고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동부서가 경찰 편의주의적 행동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허준영철도공사 사장이 전경찰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과잉충성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에 대한 묻지마식 탄압이 쏟아지고 청소노동자들에게 쇠사슬을 안기는 최저낙찰제 반대를 위한 정당한 선전전이 침해받는 현실속에서 동부서가 철도공사의 경비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노숙농성을 진행한 고령의 청소여성 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권들어 경찰의 인권의식이 후퇴하고 노동자 시민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경찰국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G20정상회의 과도한 대응방법인 음향대포 도입등 일련의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 시도는 국민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전권에서 처음 발생한 집회.시위(허위신고논란)에 대한 중대한 도전앞에 국민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대전본부는 8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동부서의 성실한 답변과 행동을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다.
2010년 10.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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