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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평택 대추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과 예속성을 드러낸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대화를 통한 해결 약속은 대국민 기만극임이 오늘 확연히 드러났다. 평택 대책위와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경찰은 물론 군부대 까지 투입하여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국가간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보수정당들의 입장은 이 나라의 국가간 약속이란 것이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에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작전 수행권을 동북아 일대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속 기동군 배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해 강제적 토지수용을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미군기지이전을 군대를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오판으로 병참 기지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 개입 될지도 모르는 이 무모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추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군 기지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제 정신을 가진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추리는 어떤 곳인가?
이미 한차례 미군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자신들이 정든 농토를 떠나 맨손으로 갯벌을 메우고 다시 농민들의 손으로 일군 기름진 농토이며 소박한 우리네 농민들이 사는 곳이다. 수 많은 시인들과 문화, 예술인들이 대추리 일대의 기름진 토양과 전경을 보고 감탄한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수십억을 줘도 자신의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권리도 없는 노무현 정부가 삶의 터전을 군홧발로 짓밟는 작금의 상황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분노를 넘어 노무현 정부에게 레드카드를 줄 준비가 되어 있슴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한미FTA를 타결하기 위하여 스크린 쿼터 폐지,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강화중단, 의약품 가격조정 중단을 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천명한 군사요충지에 의한 자유무역 협정 추진이라는 기조에 의해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 장악과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을 위한 신자유주의 완성책동으로 군병력을 투입하여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것이라면 노동자를 비롯한 전민중적 저항과 퇴진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평택 대추리 일대에 대한 강제적이고 폭력적 행정대집행과 한미FTA 추진이 대한민국 절대다수의 민중들을 배제하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남한내의 소수 자본가들의 이해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길 바랄 뿐이지만 기우를 넘어 현실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예의 주시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실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 미국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 대추리 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살 권리가 있다.”
“ 미국의 동북아 전략재편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한다”
“ 국민 배제한 국가간 약속 기만이다!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생존권과 동북아 평화 문제를 보상(금액) 문제로 호도하지 마라”
2006년 05월 0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