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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노동
자에 대한 선별적 산재승인
평가 중단하고, 전원 산재를
인정하라.
○ 지난 5월 중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노동자중 4명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 평가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4명에 대한 평가회의에서 2명에 대한 산재인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명에 대한 불인정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후 6월 19일 망인들에 대한 개별적 산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2월 2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결과발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개별적 역학조사를 빌미로 집단 사망노동자들에 대한 선별적 산재인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책위는 한국타이어내 유족대책위를 도왔던 한 사원이 강제전환배치되고, 현장에서 살해 위협을 당했던 사실을 폭로하고, 노동청과 한국타이어에 사과와 이후 책임자 문책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었다. 위와 같은 사건만 보아도, 한국타이어내 강압적 조직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리가 만무하며, 업무와 조직질서에서의 스트레스, 과로가 제대로 밝혀질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사망노동자들에 대한 선별적 산재인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3월말부터 노동청의 주선으로 한국타이어와 유족대책위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은 산재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이 달도록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정착 유족들이 듣고 싶은 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 고 최성규망인의 경우, 작년 11월 망인의 회사간부 2명이 유족을 찾아와 연구원들이 매일 10까지 잔업을 해왔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정작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개별역학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족에게 밝혔던 사실조차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현장의 과로, 스트레스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구조속에서 집단사망자들에 대한 선별적 산재승인 움직임은 망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유족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 이에 따라, 18일과 19일 유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한국산업안전공단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선별적 산재승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장의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은 유족대책위를 도왔다가 강제전환배치 불이익을 당하고, 봉변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속에서 현장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사망노동자들의 현실들을 제대로 이야기나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 다시한번 유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촉구한다.
한국타이어는 사망노동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노동부는 개별역학조사를 빌미로 선별적 산재승인 흐름을 중단하라.
집단사망노동자 전원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라.
한국산업안전공단앞 항의시위 이후에도, 선별적 산재승인 흐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유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노동부와 한국타이어를 향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이후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 대책위는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산재 전원 인정을 위한 유족시위
일 시 : 2008년 6월 18 -19일
장 소 : 한국산업안전공단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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