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즉각 전원 산재인정하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8월 26일(금), 노숙농성 79일차 무기한단식 10일차
17일부로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투쟁할 동지들의 동조단식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동조단식을 하실 동지는 010-7301-7004로 연락주십시오.
29일(월)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집중 집회
30일(화)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집중 집회
31일(수)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총력집중집회
1일(목)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집중 집회
2일(금) 19시 근로복지공단 앞 투쟁승리를 위한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대 바랍니다.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하이텍 자본은 차별, 감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라!
산재노동자 두 번 죽이는 요양관리지침, 노동자를 폭력배로 모는 민원대응지침, 불승인 조장 독소조항 즉각 폐기하라!
작업장 감시와 차별로 인한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여성조합원 13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철회와 즉각적인 산재승인을 촉구한다.
- 권력잡은 자들아 너희는 정말 바른 판결을 내리는가?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가? [시편 58장 1절]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는 작업장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발병과 이로 인해 고통 받는 하이텍알시디코리아(이하 하이텍) 노동조합 여성조합원 13명과 진심으로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승인과 현장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동선과 공동체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한 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사회 정의를 어지럽히고 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커다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4년에 걸친 여성노동자에 대한 CCTV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감시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복지혜택의 차별, 그리고 부당한 징계는 13명의 여성조합원을 정신질환 환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정신질환 발병 원인은 회사 측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를 방기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범이기도 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의사 소견이 있는 명백한 정신질환 “적응장애를 동반한 우울증”을 불승인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노동부 특별감독자료와 국정감사자료 등을 배제하며 오히려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등 공정성과 원칙마저 상실한 채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편파적인 조사와 판정에 시정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재조사와 산재 승인을 요구하던 농성자들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동원한 경찰에 의해 폭력적인 탄압을 받아야 했다. 지난 8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벌어진 만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폭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등 모든 가치를 이윤 창출을 위해 굴복시키고 특히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 대한 탄압 또한 과학의 발달로 더욱 치밀하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고 현장을 개선시켜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사용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 한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가톨릭노동사목 전국협의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금이라도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을 중단하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감시와 차별로 고통 받는 하이텍 여성조합원 13명에 대한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조합원에 대한 집단정신질환 산재불승인을 철회하고 13명 여성조합원에 대한 산재를 승인하라!
2.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3. 근로복지공단과 경찰은 8월 17일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4년 8월 24일
가톨릭노동사목 전국협의회 [광명노동사목 만남의 집, 부평노동사목 새날의 집, 부천노동사목 새날의 집, 주안노동사목 새날의 집, 서울노동사목 밀알의 집, 익산노동사목 노동자의 집, 군산노동사목 노동자의 집, 대구노동사목 나눔의 집, 진주 가톨릭 노동상담소, 부산 가톨릭 노동상담소]
25일 심사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투쟁 과정에서 밝혀졌던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하여 조합원 전원 산재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원 산재 승인 쟁취를 위한 투쟁을 재정비하여 힘차게 가져가겠습니다. 동지들, 그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불승인 철회!재심의 실시! 산재승인쟁취!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1. 29일(월)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집중 집회
30일(화)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집중 집회
31일(수)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총력집중집회
1일(목) 17시 근로복지공단 앞 집중 집회
2일(금) 19시 근로복지공단 앞 투쟁승리를 위한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7일부로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투쟁할 동지들의 동조단식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동조단식을 하실 동지는 010-7301-7004로 연락주십시오.
2.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판정을 규탄하는 항의전화를 합시다. 항의팩스를 보냅시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대표전화 02-2670-0300 보상부 fax 02-2670-0443
-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대표전화 02-2109-2200 보상부 fax 02-2109-2360
3. 하이텍 공대위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의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은행, 018-748801-02-001 예금주 : 배수진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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