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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고 임경수 동지 사망과 관련된 입장
오늘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임경수 동지를 죽인 한국타이어 사측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규탄하고 사업주 구속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월 25일부로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기업문제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다.
우리는 사태해결을 바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주일간의 시한부 단식을 단행할 것이고 납득할 조치가 없을 때는 무기한 아사단식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으로 노동계는 물론 제민주단체와 연대해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0월 제18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93명의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은 2008년에도 4명이 연이어 사망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21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임경수가 사망함으로써 2009년에도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은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주는 충격적 사건이다.
지난 2년간 국가 주무기관이 총동원되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주요하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역학조사 중에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임경수의 사망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규명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낸 중대사건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2월 20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관련 역학조사 최종 결과 발표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총체적 부실과 잘못된 결론이란 사실이 명확해 졌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금번 한국타이어 노동자 임경수 사망을 계기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의 원인규명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원인규명을 위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임종한 교수와 대한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 등의 한국타이어 사태 관련 의견을 전격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진보신당을 비롯한 국회 환노위와 각계각층이 한국타이어 사태 우려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적했듯 이 땅에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직시하고, 산업보건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전체 산업사회를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태는 단순히 단일기업의 재앙적 문제가 아닌 현재 붕괴된 산업보건체계 속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종합적 사례이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해 우리의 의견과 경고를 계속 외면한다면 도저히 수습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정경유착의 문제로 대통령의 친인척의 부도덕한 범죄 문제로 비화되는 뇌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대책위가 지난 1년여를 넘게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로 산업재해 상담소를 개소하고 실태조사에 1개월 가까이 진행하면서 그 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문제를 제기해 왔던 우리들 자신들도 놀랍고도 충격적 사실들이 확인되어가고 있다.
무려 69명에 달하는 중증환자가 어떤 보상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93명 사망 또한 대부분이 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대책위는 지난 2월 21일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임경수 동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활동방향을 지금까지 문제 규명문제에서 실질적인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전으로 전환한다.
그 첫 번째로 한국타이어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와 조직화 사업을 전면화 집중화 해 할 것이며 이를 막아서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살해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사태 해결을 논의하려 하였지만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한국노총은 이를 거부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살해의 또 다른 한 측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의 현 집행부에 대해 우리와 사회각계각층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은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고 살인기업주에 노동자 살인 행각을 묵인 방조하여 기생하며 연명하여온 집행부는 그 명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열한 실천투쟁은 성직자들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와 관련된 전국공동대책위원회의 제안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고 그 결실이 눈앞에 와 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기본권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스스로의 힘과 모든 민주단체들과 함께하는 광범한 연대체에 의해 구축될 것이고 이에 기초한 대대적인 선전전과 준법투쟁이 조직될 것이고 한국타이어 회사 측의 노예노동의 근간인 부당노동행위에 투쟁의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결사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국민호소문의 문제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지난 1년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요가 적시된 요구를 계통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임종한 교수와 대한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를 비롯한 혁신적 산업의학계와 지금까지의 집단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사수와 해결을 위해 조직적 결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의견이 안받침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적 노동계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심각성 인지와 우리대책위 강력한 요청으로 조직관계 정립이 가시화 할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였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신탄진을 중심으로 인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집중적 피해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전국농민회 총연맹과도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산하 충남도연맹이 사망자와 질환자를 찾는 현수막 게시와 인터넷 배너 게시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2월 24일부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의원과 각 간사의원, 한나라당, 민주당, 등등 12곳의 국회 관련의원실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임경수 사망 사건과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 그리고 현장질환노동자 긴급구제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긴급 요청한다.
첨부 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경과
첨부 2.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현황
2009년 2월 24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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