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조직화와 코카콜라노조 일반노조 가입에 대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 의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 성원들은 학교급식노동자 조직화와 코카콜라노조 일반노조 가입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사무처 회의, 임원․팀장회의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들간 감정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 운동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까지 서울본부 사무처가 사무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며, 이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무처들은 서울본부로 인해 발생한 갈등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너무나 늦었지만 이 문제들을 공론화시켜 더 많은 토론과 실천으로 해결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본부 사무처도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조직을 떠나는 동지가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 공동입장과 공동대응의 절실함을 느끼며 공동 입장과 공동 행동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이후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학교급식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둘러싼 문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본부가 나름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정치․교육․조직사업을 진행한 성과로 진보교육감 당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일반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급식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서울지역에서 활동을 해온 공공노조 서경지부에게 어떠한 논의도,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화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노조를 중심으로 한 서울본부의 학교급식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알게 된 서경지부는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항의의 뜻으로 서울본부 지구협의회 철수 및 사업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서울본부는 직가입노조는 물론, 서울지역의 지구협 소속 노조와 산별노조, 연맹 등 서울지역의 모든 소속노조와 함께 서울지역의 사업을 벌여나가고 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설혹 일반노조가 단독으로 조직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 하더라도, 서울본부는 직가입 노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각 조직을 조율하고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심지어 학교급식노동자조직화 사업은 서울본부가 조직화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함께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산하노조의 문제제기에 직면하였을 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는 여러 공식적인 논의와 서면을 통해 “일반노조와 서경지부간의 문제이다”라고 밝히며 조율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갈등은 깊어졌으며 당연한 결과로서 본부의 신뢰와 위상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2. 코카콜라노조의 일반노조 가입 문제
학교급식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증폭시킨 것은 바로 “코카콜라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건입니다. 코카콜라 노조의 일반노조가입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첫째, 민주노총에서는 이미 2008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된 노동조합을 지역본부에서 직가입노조로 가입시킬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민주노총 방침에 부합하지 않으면서까지 코카콜라 노조를 가입시키는데 있어 기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카콜라 노조내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며, 향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간부와 조합원들의 순수한 의도 역시 일정 정도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셋째, 서울일반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200여명으로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지역노조입니다. 이곳에 900명의 기업별노조인 코카콜라노조가 가입한다는 것은 조직의 전망과, 형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코카콜라노조의 일반노조로의 가입은 화섬노조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고, 결국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서울본부 직가입 강화”라는 방향속에 서울본부 지도부가 일반노조를 중심으로 미조직사업과 조직 확대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저희 사무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의 갈등과 반목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울본부 사무처로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3. 본부가 초래한 갈등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모색과 실천을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노조 가입건은 학교급식노동자 조직화 관련 처리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뛰어 넘어 ‘운동의 원칙(민주노총 방침, 기금 등 재정)’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코카콜라노조 가입 건을 선차적으로 해결해야만 관련조직들과의 상호 신뢰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이전에 서울본부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입 과정에 대한 사과’, ‘일반노조 가입 철회 권고’ 등과 함께 제명노조에 대해서는 관계노조들의 합의의 방식으로 민주노총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미조직사업을 진행해왔던 서경지부와의 갈등은 저희 사무처에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이미 서울본부의 잘못으로 깨어진 신뢰가 쉽게 회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경지부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서 보여지듯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지금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지부 역시 서울본부의 진정어린 사과가 있다면,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투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단을 함께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처들도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이 관련 단위들과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저희 서울본부 사무처도 일신하여 올바른 운동의 원칙을 견지하고 그에 맞는 실천으로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서울본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따끔한 질책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 일동
김순희, 김정은, 김진억, 박문순, 박성우, 박효선, 배현의, 손승환, 오상훈, 윤진영, 장진영, 조정미, 조형수, 최란, 최정기, 황철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