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중식비를 면제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1. 2011년 개학과 동시에 [2011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첨부)이 각 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여러 내용중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준)가 주시한 것은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의 ‘중식비 면제’와 관련된 지침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월 교육청 급식담당실의 관계자는 2월중 ‘중식비 면제 관련 지침’이 각 학교로 전달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회계직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의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11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p8)]
2. ‘급식실 종사자 중식비 면제’는 본 노조 지부(준)가 지난 해부터 요구해 왔던 문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중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지역은 서울과 대전이었고, 타지역은 대부분 중식비를 면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급식실 종사자들의 중식비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 이들의 한 달 급여가 86만원으로 4대보험(약 6만원)과 중식비(약 5만원)를 제하고 나면 75만원 밖에 되지 않아 학내 여타 종사자들가운데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의 고통에 처해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된 수당이나 복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교직원들과 똑같이 급식비를 제한다는것은 부당한 처우이며 차별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식비 5만원을 아끼기 위해 각자가 도시락을 가져와 중식을 해결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도 못하게 학교측이 막는 곳도 있습니다.
- 또한 급식실 종사자들은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강도높은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급식이 시작하기 전에 5~10분동안 식사를 급히 하던지, 급식이 끝나고 빈그룻을 담가놓고 난 시간(약2시경)에 잔밥 처리해야 할 남은 반찬과 식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양의 식기를 닦고 급식실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급식실 종사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약자에대한 배려와 이타심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울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본 지부(준)은 급식실 종사자들의 중식비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또한 이들의 급여는 다른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르게 급여의 일부를 학부모 부담에서 지출하고 있어 급식실 종사자들의 급여가 오르면 학부모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 면제‘와 ’인건비 인상‘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레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5. 급식실 조리원 인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학생수 170~200명당 조리원 1명을 두고 있어 조리종사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300명당 1명~2명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인건비를 줄여 급식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1명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감소(퇴직등)시에는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식실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인원 증감에 대한 것도 학부모 부담경비와 연관되 있는 현실이라서 학부모들은 인원 증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6. 교육청은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용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학부모와 급식실 종사자들간의 갈등으로 몰아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본 지부(준)은 분노가 금할 수 없습니다.
7. 결국 급식실 조리원들의 복지와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결코 좋은 질의 급식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 100명이 100일동안 만들 건물을 10명이 10일동안 질 좋은 건물을 만들라하고 강요하고 건물주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작업자와 입주자들이 책임지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사기꾼들의 작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그 원인을 급식실 종사원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교육청의 작태를 규탄하며 학부모와 급식실 종사원들이 함께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8. 본 지부(준)은 다음과 같이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 급식실 종사자(영양사, 조리종사원)의 중식비를 교육청 책임하에 면제 시행하라
- 급식실 종사자의 인건비를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전액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라
- 급식실 조리종사원 인원배치 기준을 완하(학생수 120명당 조리원 1명)하여 인원을 확충하라
9. 학부모들께도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을 만드는 급식실 종사원들이 진정 엄마의 심정으로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교육청에 요구합시다.
2010년 3월 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준) 위원장 유동균[직인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