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태환 동지 죽음애도, 노무현정부 규탄 성명서
<성 명 서>
노무현정부,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원하는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1. 2005년 6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보장을 외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측의 불법대체레미콘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은 소식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남궁현, 이하 연맹)은 충격과 분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14일,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죽음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지로 몰아넣기에 급급하던 노무현정부와 자본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살인행위인 것이다.
2.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레미콘운반기사노동자들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하는 누구보다도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로 2000년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소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며 아직까지도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섭을 요청해도, 파업을 해도 사측은 전혀 꿈쩍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해지, 용역깡패동원, 손해배상 및 가압류, 불법대체차량운행 등의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부는 이를 수수방관 묵인하며 레미콘기사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노동조합 활동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고 있다. 연맹 산하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의 한일레미콘, 행운레미콘 분회는 사측의 배째라는 식의 부당노동행위에 현재 200일이상의 장기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3. 이번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교섭거부, 불법대체근로, 용역깡패는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 사업장 건설현장에서는 만연되어 있는 사측의 불법행위이다. 지난 울산파업에서도 SK는 아예 현장에 숙박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불법대체근로를 자행하여 장기파업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1년 레미콘 파업투쟁 시에도 고 안동근동지가 용역깡패에 의하여 폭행을 당해 결국 파업 도중 사망을 하였다.
4.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 한번 하기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분명히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는 사측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관하며 조장하는 정부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18세기이다. 2001년 6월에는 레미콘 노동자를 도끼로 진압한 여의도도끼만행사건이 있었다. 다시 4년 뒤 6월에 레미콘노동자의 노동3권을 외친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연맹은 고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 6월을 특수고용노동자, 레미콘노동자의 희생의 달이 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고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에 백배 사죄하고 즉각 사용자와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고 노동자가 요구하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안을 통과시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끝>.
2005년 6월 15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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