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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민주노총을 위한 변명
[기고] 노동운동 확대강화에 복무하는 대통합진보정당을 희망한다.
(*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대학의 복마전 비리를 자결로 고발한 조선대 비정규교수 서정민 씨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을 애도합니다. 이 글은 진보정치 발전과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대통합진보정당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민주노총의 6.2 지방선거 방침과 행보에 대한 진보정치 진영 동지들의 많은 비판과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우려 섞인 비판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 어찌 이번 선거만이겠습니까?
노조활동 무력화를 위한 타임오프 날치기 강행에도 혼연히 떨쳐나서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말살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와 함께 투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최저임금 투쟁으로 노동운동의 대의를 말해왔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갖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역사적 실패사례로 반면교사 삼아왔던 일본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힘을 소진한 민주노조운동과 분열된 진보정치 현실이 통탄스럽고 답답합니다.
민주노총 무력화와 해체를 획책하고 있는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의 총체적 노조말살 탄압에 힘겹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6.2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으로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을 지켜낼 수 있는 초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기 극복과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간곡한 심정으로 진보정치대통합을 촉구해왔던 민주노총은 그 연장선에서 6.2지방선거에 임했습니다.
축소되고 무력화되어온 민주노총 6.2선거방침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기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정치방침을 일시 유보하고 대통합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전략적 과제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당면한 정세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6.2지방선거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방침은 당면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 극복과 2012년까지의 진보정치 승리 전략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선거방침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진보연합 및 반MB연대 후보전술과 계급투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선거에서 진보정치 진영의 위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의 분열과 갈등을 막아 조합원들의 힘을 최대한 모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진보정당이 함께 참여한 반MB 선거연합을 위한 5+4 협상 실패 이후 반MB 후보단일화를 방침으로 삼은 민주노동당과 독자후보 방침으로 전환한 진보신당 사이에서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처음부터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선거방침 초동논의에서 우선적으로 진보후보 단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으로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단일화방안에 따라 결정되는 후보’를 적극 검토했으나 당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폐기했습니다.
대신에 경합지역의 후보단일화를 촉구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력을 발휘하는 현실적 노력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후보 단일화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서로 상대방의 선거방침을 들먹이기까지 하는 양당 앞에서 민주노총은 비 경합 지역으로 한정하는 선거운동 지역 축소를 기꺼이 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고 간부와 활동가들이 구원투수와 전위대로 자처하며 나섰던 당 분열 시기 민주노총의 역사적 오류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당 후보를 두고 현장을 분열시키면서까지 이쪽이다 저쪽이다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결정력을 갖지 못한 민주노총의 후보방침은 보기에 따라서는 명확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완성되어 갔지만 기준은 언제나 현장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본부가 심상정 민주노총 후보를 제쳐놓은 채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만 정책협약 체결을 도모한 것은 민주노총 선거방침의 참된 뜻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었습니다. 또 지역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대변한 조치라 하지만 조직의 이름으로 단일화를 촉구한 것은 민주노총의 단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후보전술 축소는 진보후보들 끼리 또는 반MB 연합후보와 진보후보의 경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합상태였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 민주노총 후보 또는 지지후보가 몇 명 남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경기를 빼면 후보들의 정치적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만 남았습니다.
연대후보도 유일하게 야5당 단일화를 이룬 부산과 처음부터 진보신당 후보가 없었던 가운데 4당 단일화를 이룬 경남에서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전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선거전략
1. 전략지역 선정
전략지역 선정은 민주노총이 결정하면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전범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지역, 진보연합과 반MB연대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고 이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가능한 지역 가운데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경남과 창원을 제 1의 전략적 승부처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이 선거기간 내내 경남에 상주하며 현장 곳곳을 직접 방문하고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등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또 노동정치 1번지였던 울산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야권 단일후보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인천 동구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경남 선거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공무원노조 말살을 총 지휘했던 한나라당 후보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초이지만 광역인 울산과 맞먹는 정치적 비중을 갖게 된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켜 권영길 의원을 배출한 창원-경남지역 노동운동의 정치역량을 계승-확장하고 또 진보 양당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이 지역에서 어렵게 이루어낸 후보 조정-단일화를 바탕으로 진보정치대통합의 큰 디딤돌을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의 후보단일화는 지역본부의 강력하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 노동조합 중심의 공동선대본 구축
진보정치역량의 한계 때문이지만 광역단체장을 제외하면 진보정당 후보끼리 경합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정치지형과 주체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후보단일화 전술을 전개하고 선거운동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후보 경합을 지혜와 결단으로 극복하고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소중하고도 감동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양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선대본을 세우고 해당지역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로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선거방침을 수립하였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희망을 놓칠 수 없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진보정치 대통합의 작은 희망이라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일선의 진보정치 일꾼들과 함께 일구어내는 진보연대 구축으로 그동안 당 상층에만 내맡겨 실패했던 진보정치대통합을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이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다는 민주노총의 의지였습니다.
3. 전교조 사수를 위한 MB정권 심판 투쟁으로 치룬 교육감선거
이명박 정권은 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 전교조 박멸을 외치는 보수후보들에 화답하여 법도 무시하고 183명의 조합원들을 집단해고(배제징계) 하는 대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투쟁으로 이번 6.2선거에 임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경남을 제 1의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사수를 위해 교육감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또 다른 전국적 전선이 되었습니다. 6, 7개 지역 승리를 목표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계급투표를 독려하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진취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이 참가하여 전체 진보진영이 함께 추대한 단일후보가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흔쾌히 힘을 모아낼 수 있고 실제로 성과도 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좌우편향으로 치우친 진보정당 후보전술
야권 후보단일화 전술은 이명박 정권 심판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의 완패, 민주당의 대승으로 평가한다면 분열의 후유증을 안은 채 선거에 제각각 나선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민주노동당 : 반MB 후보단일화 선거연합 전술의 성과와 한계
대승한 민주당과 함께 후보단일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에 적극 동참했다는 국민적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북구의 재탈환과 수도권에서 2곳의 기초단체장 교두보 확보 등 결코 작지 않은 실리를 획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장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한 축을 무너뜨린 경남에서의 대약진으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대등한 공동 집권세력으로 발돋움하는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기반으로 진보정치세력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반MB 단일후보 전술은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진보신당까지 포함하는 진보정치 전체의 약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MB연대의 주축인 민주당이 취약하고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치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영남지역에서 효과는 특히 컸습니다.(부산 기초의원 12명, 대구 4명 등)
그러나 수도권에서 보듯 진보연합 없는 반MB 후보단일화의 우편향적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등 진보신당 유력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통한 진보연대를 끝내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반MB 단일화의 힘을 극대화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진보연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바람에 쫓기듯 이루어진 수도권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줄 사퇴와 더불어 반MB 단일화가 ‘묻지마 단일화’ ‘비판적 지지’로 폄하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일화는 정치적 의미도 폄하되어 당선가능성 없는 군소후보의 중도사퇴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호남지역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연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또 설사 중앙당 방침으로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지역의 지지세를 가진 무소속 후보의 진출을 막지 못하는 한 후보단일화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 후보단일화 방침은 각 지역 민주노동당 실력만큼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부족한 힘 관계와 후보 중심의 상층연합에 치중된 이런 현실에서는 선거연합의 새로운 실험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연합’이나 ‘지방정부 공동운영’에서 진보정치 정체성을 힘 있게 유지 관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단일화 중심의 반MB 선거연합이 자칫 당 우경화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진보신당 : 당과 후보를 진퇴양난에 빠뜨린 독자후보 전술
진보신당은 5+4 정치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게 되자 독자후보 전술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장의 작은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독자적 진보정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명분을 취했지만 그것은 대중적 염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명망 높은 수도권 후보조차 대중들의 강력한 반MB 정서에 포박되어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기보다 자칫 진보정치 대표주자로서 그들이 쌓아왔던 정치적 영향력마저 소진시키고 마는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후보들이 바닥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는 군소후보로 전락해 왜 나왔는지 또 왜 끝까지 갈려고 하는지가 유권자 대중들에게 의문으로 와 닿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후보들은 당 방침을 거스르며 중도 사퇴할 수도 없고, 예상되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계속하기도 어려운 고통스런 현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상황에서 선택한 심상정 후보의 막판사퇴와 노회찬 후보의 완주는 모두 정치적 기사회생을 위한 고육지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의 독자성을 외치며 계속 더 나아가기에는 힘을 너무 크게 소진하였고 돌아가기에는 명분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보신당의 독자후보 전술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뛰어넘는 좌편향 전술이었습니다.
3. 참담한 결과로 드러난 진보정치 분열선거
조합원들과 유권자 대중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선거는 진보양당의 후보들이 경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정치적 비중이 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양당의 경쟁은 곳곳에서 긴장과 파열음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진출과 한나라당 세력화로 진보정치의 힘이 밀리는 조건임에도 진보양당 후보가 경쟁한 광주와 전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쪽 광역단체장후보가 진보진영의 분열경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용단을 내려 후보등록을 포기한 대구의 사례는 매우 돋보입니다.
특히 진보정치의 토양이 풍부한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양당 후보의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 가져온 폐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과도 참담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로 치달아 진보정치 패배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단체장을 비롯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양당후보가 경쟁한 경남 거제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강력한 힘에 떠밀려 이루어진 울산북구청장 후보단일화의 결과와 대비해볼 때 이번 선거에서의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진보정치 패배는 민주노총 선거방침의 축소와 무력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좌우편향으로 기운 양당의 후보전술과 분열선거는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인 진보연대를 실종시키고 지지 대중을 분열시켰습니다. 입으로는 2012년 진보정치 승리를 말하면서 여전히 주도권 경쟁의식을 뛰어넘지 못한 채 민주노총이 그토록 호소하고 촉구해온 대로 선거 전에 미리 분열선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진보정당의 정치적 무능력이 일차적 원인입니다. 더불어 분열된 진보정당 현실에 자신감을 잃고 진보정치 후보단일화를 위한 자신의 방침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정치적 대응도 큰 원인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역사적 실패 사례로 말해왔던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언 : 제2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세력은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진영도 선거로 드러난 안팎의 과제들을 안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통한 조직 사수와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지방선거에 참가한 민주노총도 그러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바탕으로 당면하게는 조직을 사수하고 2012년 진보정치 승리를 위한 전략적 초석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멀어져간 진보정당 운동 10년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어온 자본과 정권의 전면적 공세에 맞서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로 대응해왔습니다. 진보정치 진영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조직적 결의로 만든 민주노동당을 통해 한 때 10명의 의원과 20%를 넘나드는 국민 지지도를 누리며 멀지않은 장래에 진보정치 승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정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유리되어 대중적 계급정당으로 발돋움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진보정치의 분열은 민주노총 내부 분열을 불러왔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민주노조운동을 엄호할 정치사회적 개입력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진보정치 분열의 고통은 고스란히 민주노총에도 이전되었습니다.
진보적 산업노동정책과 민주주의의 확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상호발전 속에서 가능한데 우리는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선순환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은 점차 유리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은 최상의 정점에서 분열로 치달았으며 당 분열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은 급격히 축소되고 후퇴하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통합진보정당 건설로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출발을!
서로 어긋난 선거방침과 관계없이 이번 선거에서 진보 양당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일궈낸 지역은 노동운동의 지지가 여전히 탄탄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보정치가 가장 참담하게 실패한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서로 후보를 내어 제 살 깎기 경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까지 존망을 눈앞에 두고 이명박 정권 내내 사투를 벌여야 하는 민주노총은 더 이상 이런 시행착오와 자가당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분열되어 있는 진보정치의 답답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노동자정치세력화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대적으로 참가하는 대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사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서 승리해 선거혁명으로 평가받을 만한 교육감선거 승리는 지난 21년간 온갖 탄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참교육운동을 전개해온 전교조의 존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정당활동 금지로 전교조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성과가 분열된 당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대중운동 안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민주노총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선거방침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대통합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온 몸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진보정치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동지들에게 축하드리고 낙선한 동지들에게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보정치 분열의 고통과 아픔을 대통합진보정당 건설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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