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동자 노동자성 부정 대법원 규탄,
학습지교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1) 4.26 대법원 규탄 투쟁의 의의
학습지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1996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지 자본은 이를 근거로 우리 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자영업자, 한마디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습지교사들의 업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실적이 안 좋다고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입금률이 낮다고 내 돈을 대납해야 하며, 지국장(지점장)의 성적관리를 위하여 휴회(퇴회)를 내지 못하고 가라입회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업 시작 또는 중단하는 회원의 명단, 요일별 회원 관리 현황, 회원 방문 시간까지 모두 적어 제출해야는 것은 회사측의 지휘 감독이 분명합니다. 토요근무를 강요당하고 숱한 체벌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사례를 들기 힘들 정도로 난무한 관리자의 언어 폭력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흘리기도 합니다.
학습지 업계는 학습지교사가 노동자라는 명백한 현실에서도 교사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주기는커녕 자본가 개인의 부축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준근로자, 유사근로자라는 생소한 단어로 우리를 유린하더니 지금은 학습지교사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지 회사의 급속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학습지교사들의 현재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자의 부당영업강요에 시름하다가 꽃다운 나이에 요절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10여년전 학습지교사는 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위탁계약직의 지위로 근무하는 지금이나 10여년전 그 당시나 학습지교사들의 업무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반노동자적 판결은 10만의 학습지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법적 권리의 향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 동지들의 결의를 모아 학습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합시다.
<참고자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 [공1996상, 169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2]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공1996상, 571) /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공1990, 1336),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공1993상, 928),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공1994상,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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