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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선거부정과 조직질서 문란행위를 고발합니다.①
진실이 가려지고 부정이 덮이며 범죄행위가 용인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덮고 범죄 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으며, 옳고 그름은 가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은 진실이 가려지고 부정이 덮이며 범죄행위가 용인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바보이기를 바랄 것이며, 나를 짓밟고 뭉개고 지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직군중심주의와 특정 직군의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군의 지부장이 되고자 했기에 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지부장을 맡았던 3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들었고 또 고통스러웠지만, 3600조합원 여러분들의 힘과 현명함을 믿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리사를 하다가 지부장이 되었지만, 지부장이 된 순간 모든 직군의 3600조합원 모두의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직군을 아우르고 함께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직군중심주의와 특정직군의 패권주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을 끝없는 갈등과 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직군(職群)의 벽을 넘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망!
수십 개의 직군(職群)으로 나뉘어 있던 우리들이 직군의 벽을 넘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으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군을 내세우고 배타성을 갖는 순간, 다른 직군이 내 직군보다 먼저 또는 조금 좋아지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동지(同志)가 아니며 하나의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망하고, 우리 모두의 희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직군은 다르지만 다른 직군과 동지(同志)들의 사정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할 때 설움과 고통의 비정규직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다고, 3년 전 순천팔마체육관에서 함께 일어섰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굳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들이 희망을 만들었고 전국의 비정규직들과 세상을 향해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의 아픔을 보여 드리고, 학비노조의 문제를 드러내 알려 드립니다.
지부장 3년 동안 겪었던 저의 아픔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학비노조의 문제를 드러내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어떤 거짓도 없는 지부장 3년 동안의 사실과 진실의 기록이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양심의 기록입니다.
병명(病名)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고, 문제를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으며, 진실을 알아야 옳고 그름을 가리며 앞으로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이며, 썩고 구부러진 가지를 쳐낼 사람,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눈물을 참으며 회초리를 들 사람, 암 덩어리를 떼어 내는 고통을 견뎌낼 사람은 바로 학비노조 전남지부 3600조합원과 전국 3만 조합원,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부정과 범죄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 공익(公益)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며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비노조 선거부정과 몇 사람에 의한 노동조합 농단과 조직질서 문란 행위는 몇 년 전 에 보았던 영화 [도가니(공지영 원작소설)]와 1000만 관객을 모았다는 또다른 [변호인]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거부정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전면적일 수 있으며, 이처럼 야비하고 저열한 조직에 대한 문란과 사람에 대한 잔인한 죄악을 본 일이 있습니까?
학비노조 본부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고, ‘홈피에 올렸던 글을 내려달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학비 노조와 중앙선관위는 이 엄청난 선거부정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부정선거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와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며 옳고 그름을 가려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한 두 마디 말과 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그런 노동운동을 만드는 일입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희망과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제1기 지부장 김신자 올림
학비노조 선거부정과 조직질서를 문란한 범죄행위 백서
1. 전남지부장 선거부정과 노동조합 농단·조직질서 문란 범죄행위의 개요
전남지부장 선거부정은 본부 임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를 돌리는] 등 단순히 선거규정을 위반했던 사실 뿐 아니라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의 직위박탈과 대행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행동이 포함된 사전 공모가 있었고 이 공모가 실제로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지부장 선거까지 연장되고 연계되었다는 점], [지부장 선거를 몇 일 앞 둔 미묘한 시기에 폭발성(후보 결정을 좌우하고, 선거에 영향력 큰 특정 직군의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이 큰 정보를 왜곡 전달하고 특정인에게 출마할 것을 설득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선택과 배제까지 포함된 후보결정 과정에 중앙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 [조합 쟁대위의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과 조합의 두 차례 상경투쟁(본부와 지부 쟁대위의 결정사항)에 대한 조직적 보이콧과 항명 등 조합의 결의사항을 위배한 반조직행위들이 계속되었다는 점], [본부-지부-지회로 이어지는 계선과 공식적 체계를 통한 조직운영(중요 정보의 소통과 중요 사안의 결정)이 아닌 비공식적·사적 관계에 의한 조직운영 등 조직질서 문란 행위가 본부와 본부 임원에 의해 자행되고 용인되어 왔다는 점] 등 [조합의 규약과 의결사항 위배, 조직질서 문란 등 반조직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과 배경 때문에 [후보결정에 대한 개입]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본부임원의 선거규정 위반] 등 본부 임원과 채용상근자까지 연루된 조직적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조합 규약과 상벌규정 [규약 제 8 장(포상과 징계) 제73조(포상과 징계) ①,②항과 상벌규정 제3장(징계) 제5조(징계의 사유) 1,2 항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때>,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에 대한 전면적 위배이며, 우리 조합의 규약 제73조 (포상과 징계)는 [조합원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제2기 전남지부장 후보에 입후보한 김신자-박윤숙-박서향 후보는 [전남지부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본부 임원의 선거규정 위반과 후보결정 과정에의 개입 등 조직적 선거부정], [조합의 규약과 의결사항에 대한 위배와 항명], [지부장의 직위박탈과 대행체제 수립을 목표로 사전 공모하고 실행한 권력 찬탈 행위], [전남지부를 농단하고 조직적 질서를 문란한 반조직행위] 등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해 책임을 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의 기강이 세워지고, 조직의 질서와 체계가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학비노조는 이 엄청난 선거부정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 본부 임원 (박금자 위원장과 한연임 수석부위원장, 이하 박금자, 한연임)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기호1번의 당선을 위해 편파적 선거운동을 한 사실
1)근거 :
우리 노동조합 중앙선관위 <경선일 경우 선거운동 관련 세부지침>은 “각급 기구 임원, 집행부 및 채용상근자의 선거운동을 불허한다.”, “~를 찍어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부 임원인 박금자와 한연임이 중앙선관위의 선거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사례 1. 박금자의 선거규정 위반 : 순천 모 초등학교 모 조리원의 증언
-순천 모 초등학교 모 조리원이 아침에 출근하여 조리원 6명이 모두 있는 곳에서 “박금자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1번이 되어야 한다. 이금순 후보를 찍어라. 는 내용이었다. ”고 말을 했으며, 조리원들 사이에서 박금자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음.
사례 2. 박금자의 선거규정 위반 : 순천 모 초등학교 모 조리원의 증언
-순천 모 초등학교 모 조리사가 “중앙에서 1번 찍으라는 전화가 왔다. 누구를 찍을 거냐?”고 물었음.
-한 조리원이 “중앙에서 전화가 온 것은 불법 아닌가? 선거는 자유가 아닌가?”는 말을 했고, 다른 조리원들이 이에 호응함
사례 3. 박금자의 선거규정 위반 : 순천 모 초등학교 모 조리원의 증언
-순천 모 초등학교 조리사(투표구 투표관리위원)가 “박금자 위원장이 기호 1번을 찍으라고 했다.”며 조리원들에게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했음
사례 4. 한연임의 선거규정 위반 : 목포지회 모 조리사의 증언
-한연임이 목포 모 중학교 모 조합원에게 전화를 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음. 인터넷 전화였으며 처음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전화를 건 사람에게 신분과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그래도 밝히지 않았으며, ‘신분과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모 조합원의 말에 ‘자신이 전화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연임과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밝혔으며, 기호1번 이금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음.
2)문제점 및 조치 요구 :
-[각급 기구 임원, 집행부 및 채용상근자의 선거운동 불허]를 규정한 선거운동 관련 세부지침 위반임.
-전남학비노조 초대 위원장, 전국학비노조 초대 위원장, 차기 위원장 단독후보인 박금자 위원장은 전남학비노조와 전국학비노조의 관계, 건설 과정의 특수성, 전남지부 직군이나 간부들과의 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승패와 당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박금자 위원장의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나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여러 직군별, 지지 후보에 따른 갈등과 분란의 요인이 되었으며, 전국학비노조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와 조직의 안정성을 헤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
3. 기호1번 후보 측과 박금자의 세팅 선거 전략에 따른 부당한 선거운동
1)근거 : 중앙선관위 <경선일 경우 선거운동 관련 세부지침>-“각급 기구 임원, 집행부 및 채용상근자의 선거운동을 불허한다.” 위반.
-사례 1. : 기호 1번 이금순 후보의 첫 번째 문자 [박금자 위원장의 뜻을 이어받아 전남에서부터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완성하겠습니다.]
-사례 2. : 기호 1번 이금순 후보의 두 번째 문자 [박금자 위원장님과 함께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저희들입니다.], [박금자위원장님과 함께 제2기 전남지부를 전국 최고의 단결과 최고의 근로조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례 3. : 기호 1번 이금순 후보의 세 번째 문자 [박금자 위원장과 함께 ‘승리하는 전남지부’를 기호 1번 이금순(조리사), 장순미(교무행정사), 박경숙(행정사무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례 4. : 기호 1번 이금순 후보의 공보물 [박금자 위원장과 함께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박금자 위원장을 배출했고, ~]
-사례 5. : 기호 1번 이금순 후보의 홍보물 [이금순 후보에게선 제가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박금자 위원장님과 이금순 지회장의 콤비로 Go Go ~]
-사례 6. : 기호 1번 이금순 후보의 홍보물 [이금순 후보에게선 제가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박금자 위원장님과 이금순 지회장의 콤비로 Go Go ~]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세팅 선거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음.
2)문제점 및 조치요구 :
-기호1번 이금순 후보의 전체 조합원 대상 문자 메세지 3건에서 [박금자의 명의와 뜻]이 4번 표현되었으며, 공보에 2회, 홍보물에 1회 등 총7회 사용되었음.
-기호2번 후보가 기호1번 후보의 문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지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직접적 당사자인 박금자는 자신의 명의와 뜻이 특정후보에 의해 도용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헤칠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에게는 유리하고 특정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와 행동을 취한 바 없었음.
-결과적으로 전남지부장 선거는 기호1번 이금순 후보 대 기호 2번 김신자 후보의 선거가 아니라 기호1번 박금자 위원장과 기호2번 김신자 후보의 대결이 되어 버렸음.
4. 본부 임원이 중집회의에서의 발언을 왜곡해 전달함으로써 후보결정을 좌우함.(녹취록과 녹음파일 있음)
1)근거 : 중앙선관위 <경선일 경우 선거운동 관련 세부지침>-“각급 기구 임원, 집행부 및 채용상근자의 선거운동을 불허한다.” 위반.
2) 중집에서 이루어진 발언 관련한 왜곡 전달 경위 및 문제점
<핵심적인 경과>
-2013년 11월 13일 경 김신자 지부장과 이금순 지회장, 김종대 조직부장의 만남 :
김신자 지부장이 이금순 광양지회장에게 지부장 출마의 뜻을 말했으며, 이금순은 도와주겠다며, 전국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은 맡아 주겠다고 했음.
-2013년 11월 20일(후보 등록 4일 전) 김신자 지부장과 오영숙 조직부장의 전화통화 :
김신자가 ‘지부장에 출마할 뜻’을 말했고, 오영숙은 ‘도와 주겠다’고 말했음.
-2013년 11월 23일(후보 등록 2일 전) 김신자 지부장과 오영숙 조직부장, 이금순 지회장의 만남(문정희 부위원장은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음) :
*오영숙 조직부장은 “학비노조 중집에서 김신자 지부장이 ‘우리 전남은 조리사들 때문에 영양사가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며, “김신자 지부장이 전남의 조리사를 배신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겠다.”며 김신자에 대한 지지철회를 통보했음.
*이금순은 이 자리에서 완곡한 김신자 지부장의 후보 불출마 요구와 자신의 출마 뜻을 통보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얘기하지 마라”고 협박했음.
김신자 지부장 학비노조 중앙집행위에서의 발언의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00지부장이 00지부장에게 “영양사가 조리사, 조리원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영양사가 노조탈퇴도 하고 그래서 영양사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김신자 지부장은 “전남은 조리원이 조리사를 힘들게 해서 조리사 없이 순번으로 돌리는 학교도 있고, 조리사가 영양사 말을 안 듣는 학교도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교육청이 노동조합에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온 사례도 있다.”고 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품성이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음.
어떻게 앞뒤 말 다 자르고 조리사가 영양사를 무시한다는 말만 전해졌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부 중집에서 있었던 안건과 관련 없는 지부장들 간의 사소한 발언이 전남지부 내 특정인에게 전달된 것도 문제이거니와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되어 전달됨으로써 전남지부장과 조리사 직군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결국 전남지부장 선거가 경선으로 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집에서의 발언을 누가 전달했으며, 왜곡해서 전달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2)문제점 및 조치요구 :
-‘학비노조 중집회의에서 있었던 안건과 관련 없는 사소한 발언을 맥락이나 배경 설명도 없이 앞 뒤 말 다 자르고 “조리사가 영양사를 힘들게 한다.”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전남지부의 조직부장 오영숙(전남조리사회 회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오영숙과 특정 직군이 김신자 지부장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간질이 되어 오영숙이 김신자에 대한 지지철회를 통보했고, 이금순도 어떤 계기(본부 임원의 출마 설득?)에 의해 김신자를 지지하는 것에서 마음이 바꾸어, 자신이 출마함을 통보함으로써 결국 전남지부장 선거가 경선으로 결론이 났음.
본부 임원이 전남지부장 후보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후보결정을 좌우함.
학비노조 선거부정과 조직질서를 문란한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②
5. 2012년 7~8월 (제1차) 김신자 지부장과 이형순 전 사무국장의 직위 박탈 사건
1)근거 :
-노동조합 규약 제 8 장(포상과 징계) 제73조 ①,②항과 상벌규정 제3장(징계) 제5조 1항[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때]과 2항[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에 대한 전면적 위배임.
-노동조합 규약 제73조 (포상과 징계)는 [조합원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2)관련 내용: 2013년 11월 23일( 후보 등록 2일 전) 김신자 지부장과 이금순 광양지회장, 오영숙 조직부장의 만남과 대화 내용(녹취록과 녹음 파일 있음)
-이금순 지회장과 김신자 지부장의 발언 내용
*이금순 : 형순이랑 너랑 둘 다 내리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반대해서 “형순이는 내가 쳐낼 것인께 지부장은 쳐내지 마라. 조리사는 안 된다. 챙피스러운 일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이금순 :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벌이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얘기 하겠다고 했어.
*김신자 : 어디에서 저를 쳐내려 한답니까?
*이금순 : 그런게 아니고(말을 얼버무림). 나는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마음을 바꿨을 때는 거기에 뭔가 있지 않겠어?
니하고 나하고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해결이 안 되었어.
*김신자 : “최종 결론은 나에게 내려가라는 거네요?”라는 질문에
*이금순 :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너가 내려갈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얘기하지 마라”고 말했음
-김신자, 이금순, 오영숙의 이날 만남은 경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음.
3) 문제점 및 조치 요구 :
-위 대화내용에서 보듯이 2012년 7~8월 김신자 지부장과 이형순 사무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학비노조 중앙과 전남지부의 우리(?)간의 공모가 있었고, 조리사 출신을 쳐내는 것은 챙피스러운 일이어서 우리(?)가 말려 지부장의 직위는 유지시켜 주었으나이형순의 사무국장 직위를 박탈해 노동조합에서 쫓아냈음을 알 수 있으며, 김종대 조직부장이 이금순의 추천을 받아 그 자리를 차지했음.
-지부 사무국장, 지부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중앙이든 제3자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발언은 주권자인 지부 조합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박탈하는 일이며, 지부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단결을 깨뜨리는 사건이며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음.
-이와 관련해서 이금순 후보, 오영숙 조직부장(전남조리사회 회장), 문정희 부위원장(전남조리사회 총무), 그리고 지부 임원의 거취를 좌지우지 하고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직위를 박탈하려 했던 중앙의 개입자를 색출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바로 잡고 기강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함.
6.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본부 임원이 후보결정에 개입하여 후보결정을 좌우함.
1)근거 : 중앙선관위 <경선일 경우 선거운동 관련 세부지침>-“각급 기구 임원, 집행부 및 채용상근자의 선거운동을 불허한다.” 위반.
2)관련 내용 : 2013년 11월 23일( 후보 등록 2일 전) 김신자 지부장과 이금순 광양지회장, 오영숙 조직부장의 만남과 대화 내용(녹취록과 녹음 파일 있음) - 5번의 대화내용과 같음
3) 문제점 및 조치 요구 :
-이금순이 오영숙과 김신자를 만난 자리에서 “2012년 지부장과 사무국장 둘 다 내리려고 했던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게 생겼다. 나는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마음을(출마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는 거기에 뭔가 있지 않겠어? 니하고 나하고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해결이 안 되었어. 너가 내려갈 때 앞으로 무슨 일(경선과 선거 패배?)이 벌어져도 얘기하지 마라”라고 말했으며, 김신자의 출마포기 권유와 자신의 출마를 통보했으며 이날 지부장 선거는 경선으로 결정났음.
-김신자를 돕는 것에서 자신이 출마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을 때는 뭔가(박금자 위원장이 김신자를 쳐내기 위해서 이금순이 출마하도록 설득) 있지 않겠어?”라는 이금순의 말에서 학비노조 중앙이 후보결정에 개입하고 후보를 좌우했음을 알 수 있음
7. 노동조합 채용상근자, 특정 단체의 선거개입 및 불법적 선거운동
1)관련근거 : 중앙선관위 <경선일 경우 선거운동 관련 세부지침>
(1)“각급 기구 임원, 집행부 및 채용상근자의 선거운동을 불허한다.” 위반.
(2)일방적으로 “누구를 찍어라.”는 등의 발언
2)사례 1. : 김 모 조직부장의 선거규정 위반
-김 모 조직부장은 지부선관위의 승인 없이 기호 1번 측의 조합원 전체 대상 메시지를 임의로 발송하였으며, 이는 채용상근자에 의한 선거개입이며, 선거규정 위반 행위임.
-김 모 조직부장은 선거 기간 중 투표함이 사무실에 도착할 때마다 기호1번 이금순 후보 측을 대리하여 투표함 봉인과 사인을 하는 등 아예 대놓고 기호1번 후보 측의 운동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했음.
3)사례 2. : 전남의 장흥지역에서 농민회 간부 모 씨가 장흥지회 모 지회장에게 학교로 찾아와 기호1번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장흥지회 모 조리사의 증언)
4)문제점 및 조치 요구 :
-[각급 기구 임원, 집행부 및 채용상근자의 선거운동 불허]를 규정한 선거운동 관련 세부지침 위반임.
-전남지부장 선거에 채용상근자, 특정 단체가 선거에 적극 개입하였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전개함.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학비노조 차원의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8.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1)순천 모 초등학교 조리사의 발언 : (모 조리원외 5명의 조리원들이 증언하기로 함)
-“김신자 후보와 박금자 위원장이 동명초를 방문했다. 김신자 후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했는데 박금자 위원장은 발언을 잘 하고 갔다.” (사실 확인 결과 김신자 지부장은 동명초를 방문한 일이 없으며, 동명초 조리원에게 확인 결과 박금자 위원장도 동명초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
-“김신자는 지부장으로서 능력도, 자질도 부족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인맥도 없다.”
-“1번 이금순 후보는 스팩이 좋고, 카리스마, 자질, 능력이 있으며, 높은 사람과 선이 있어 위험수당, 호봉제, 공무직등을 할 수 있다. 1번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함
-“광주는 협상을 가서 2원을 준다하면 더해서 10원을 받아내는데 김신자 씨는 혼자 협상을 들어가서 2원을 주면 2원을 그냥 받아 나온다.”
2)임경자 나주지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나주 모 조리사의 증언)
-선거기간 중 임경자가 전화를 하여 “1번을 찍어라. 영양사들이 지금 조리사를 없애고 팀장제로 갈려고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에 나주 모 조리사가 “무슨 말이냐? 자기들도 비정규직 아니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조리사를 어떻게 없애냐?”는 반문에 “그게 아니고”라며 얼버무리고 말을 돌림
-임경자가 전화하여 “나주지회 2기 모 지회장(조리원)을 자기가 추천해서 뽑아 놓았는데 후회한다. 부지회장을 해라. 다음에 다시 지회장 자리를 찾아 와야 한다. 모 조리원을 이길 사람은 언니 밖에 없다. 절대 조리원에 지회장을 빼앗길 수 없다.”며 강한 직군중심주의와 조리사 패권주의를 드러냈고, 임원 선출 등 지회운영을 전횡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3) 기타 허위사실 유포,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소문들
순천 모 중학교 모 조합원이 “1번 이금순 후보는 높은 사람과 끈이 있으므로 1번을 찍어라.”는 말을 여러 조합원들이 있는 곳에서 했음.
-순천 모 교무행정사가 조리원들에게 “2번 수부 후보는 나이가 많아 당선 되도 교육청에도 못 다니니 1번을 찍어라.”고 말함.
9. 직위와 완력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강압적 투표 조장 : 순천 모 초등학교 사례(순천 모 초등학교 모 조리원의 증언)
-순천 모 초등학교 조리사(투표구 선관위원)가 “박금자 위원장이 기호1번을 찍으라고 했다.”며 조리원들에게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했으며, 투표구 선관위원이 투표관리를 하지 않고 외부로 나갔음. 조리사(투표구 선관위원)가 외부로 나가있는 동안에 조리원들이 투표를 마무리했고, 조리사가 돌아와 투표함을 가위로 개봉했음(어떻게 봉인된 투표함을 가위로 개봉할 생각을 했는지!).
-조리사는 투표용지를 세는 과정에서 자신의 표를 제외하고 모두 2번으로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보고 방방 뜨면서 난리를 쳤으며, 조리원들이 행정사 2명, 전산 1명의 투표를 본인들의 동의 없이 대리투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조리사는 즉시 지부 선관위원인 김 모 조직부장에게 전화를 해 투표 부정으로 제소했으며, 김 모 선관위 실무간자는 “투표함을 가위로 자른 것은 선거규정위반이 아니며, 대리투표는 선거규정 위반이다.”는 말을 했음. 이 말을 들은 조리원들은 선관위원 김 모 조직부장이 “1번 후보 편에 서서 정신이 돌아버렸다.”고 상말을 써 가며 항의했음. 결국 중앙선관위가 대리투표를 한 조리원과 투표관리를 하지 않은 조리사 모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팔마초 투표함은 무효처리함.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리사와 조리원의 직위에 따른 신분적 특수 관계에 의해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와 지지가 강요되고 있으며, 특정 직군의 완력에 의해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후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관계로 소신껏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임. 조리사의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강요, 박금자 위원장의 선거 개입과 선거규정 위반, 투표를 하는 관리해야 할 투표구 선관위원이 투표관리 잘못, 본인의 동의조차 없었던 대리투표, 봉인된 투표함을 서슴없이 가위로 자르고 등 투표와 투표함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투표 결과를 보고 다른 투표행위자에 대한 위협 등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모두 드러낸 구체적 사례임,
10. 조리사 출신 간부들과 박금자 위원장이 연루된 조직질서 문란과 쿠데타 : 김신자 지부장에 대한 (2차)직위박탈 및 박금자 대행체제’를 위한 모의와 선동
1)근거 :
-노동조합 규약 제 8 장(포상과 징계) 제73조 ①,②항과 상벌규정 제3장(징계) 제5조 1항[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때]과 2항[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에 대한 전면적 위배임.
-노동조합 규약 제73조 (포상과 징계)는 [조합원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2) 경과 : (전남지부 00지회 000 지회장의 증언)
2013년 4월 28일 예정된 전남지부 긴급 쟁대위 회의를 몇 일 앞두고 임경자(1기나주지회장)가 전남지부 00지회 000지회장에게 전화를 하여
“전남교육청과의 합의 내용에 큰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한다. 김신자 지부장을 내려야 한다.”고 말 함.
이에 000지회장은 “김신자 지부을 내리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고,
임경자는 “대행체제로 가면 된다.”고 답변함.
다시 000지회장이 “대행체제는 누구로 할거냐?”고 물었고,
이에 임경자는 “박금자 위원장이 내려 와서 하면 된다. 9월부터 위험수당을 받게 되고 교섭 등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함.
3)2013년 4월 지부쟁대위를 하루 이틀 전 정보과 형사(화순경찰서)가 전화를 해서
“학비노조 전남지부장을 바꾼다는 소문이 들린다. 무슨 일이며, 왜 그러냐?”고 묻기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함.
4) (2차) 지부장의 직위박탈 및 (박금자) 대행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쿠데타의 전개
(2013년 4월 28일 전남지부 쟁대위 상황. 광주 통합진보당 사무실)
-참석자 : 문정희 부지부장, 000 부지부장, 오영숙 조직부장, 000 여수지회장, 000 고흥지회장, 이금순 광양지회장, 임경자 나주지회장, 000강진 지회장. 000 고3식 조리사 직군 대표, 000 영양사 직군 부대표, 000 영암지회장, 000 교무행정사 직군 대표, 000 화순지회 사무장(조리사직군대표), 000 화순지회장, 000 특수직군 대표, 000 사무국장, 000 영양사 직군 대표, 김신자 지부장, 김종대 조직부장, 김가영 조직부장
-이금순 광양지회장, 임경자 나주지회장, 문정희 부지부장이 처음부터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한 전남지부의 투쟁과 합의 내용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고,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끝까지 물고 늘어 졌으며’ 지부장의 책임을 묻고 고성으로 질타했음.
-문제 제기한 주된 내용은 [방학중 급식을 하는 고2,3식 영양사 수당을 왜 줬냐?], [왜 위험수당을 받지 못했느냐?]는 것이었으며, 김신자 지부장은 [방학 중 근무하는 조리사, 조리원은 근무일수를 각각 320일과 300일로 상향하며, 2014년 부터는 조리사와 조리원 직군도 365일로 적용한다.]는 합의문 2항과 [방학 중에 근무하는데 영양사만 빠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동안 365근무자들은 2011년과 2012년 처우개선에서도 많이 참았다.][전남교육청의 추경예산 규모가 총70억이고 그 중 약 21억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으로 편성하는 합의였다. 위험수당(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특수) 예산 하나가 21억이다. 위험수당을 하나를 받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4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노력하는 것을 명기하여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합의문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김종대 조직부장이 중심이 되어 전남교육청과의 협상을 진행했고, 24일 오후 5시 부터 자정 무렵까지 운영위원, 상집, 쟁대위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협상안을 보고했으며 이 회의에서 합의문이 승인되어 최종 조인하고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협상과 투쟁의 전 과정이 조직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음.
-그러나 오영숙 조직부장은 “왜 지부장이 단식노숙 농성을 3일만 했느냐?”며 지부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질타했음. 그러나 24일 쟁대위에서 “투쟁을 계속하면 더 나올 것이 있겠는가?”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