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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제목: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일시: 2011년 11월 25일(금) 19:00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12월 13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민주노동당-통합연대-국민참여당의 3자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 온 민주노총 또한 3자 통합당에 대한 지지 방침을 빠르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3자 통합당을 과연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는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민주노총은 ‘진보대통합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는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라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고 정치적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드러난 진보대통합운동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치세력의 손익계산이 난무하는 가운데 몸집을 키워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진보적 정권교체 및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당들의 정치공학적 논리 속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이념이나 대의를 세우기는커녕, ‘이명박․한나라당에 반대하면 다 같은 편’이라는 무원칙한 반MB야권연대의 논리로 선거방침을 수립하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우경화된 진보대통합운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결과, 오늘 우리는 급기야 신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 탄생한 정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불리는 사태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자 통합을 통해 진보대통합이 일단락되었으니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에 힘을 모으자는 주장이 거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합니다.
우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보정당의 이념과 노선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입니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전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의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당과 통합하여 만든 당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도 깊은 반성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 정치운동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하에서 선거 때 조합원을 몸 대고 돈 대는 대상으로 전락시켜왔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반MB야권연대라는 틀 속에서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여 노동해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원칙과 방향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 또 다시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하였으니 이를 배타적으로 지지하자는 것으로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라는 객관적인 정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한국의 자본과 지배계급 또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엄혹한 정세 속에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고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당과의 연합을 통한 집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어 진보정당 출신이 장관 한 두 자리를 차지한다 한들, 오히려 경제위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노동자민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역할에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요구를 억누르는 반노동자적 정책을 함께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힘과 요구를 걸고 투쟁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운동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갈아엎어서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노동운동은 정치공학적 협상이나 몸집 불리기식 통합이 아니라 투쟁과 운동, 연대와 단결의 기세를 한껏 북돋워 변혁적 대중운동의 기운을 되살려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운동과 투쟁이 제거된 정치나 선거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현장을 되살리고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켜,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열어젖혀야 합니다.
현재 3자 통합당으로 대변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민주노총-진보정당의 ‘무원칙한 선거방침’과 ‘민주연립정부’ 방침이 지속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적인 토대조차 붕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흐름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조직적으로 결집해야 합니다. 현장으로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기풍을 다시 세우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토론, 향후 극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로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현장의 간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공동 제안자]
고대언(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금철(건설노조 위원장) 김성민(민주노총 충북본부장) 김희준(민주노총 강원본부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상진(화섬연맹 위원장)
강용준(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수석부본부장) 고병수(대학노조 아주대지부장) 권순만(금속노조 전부위원장) 권승복(공무원노조 전위원장) 권오관(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지부 의장) 김기덕(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김덕종(제주축협지부장) 김동도(공공노조 제주지부장) 김동성(공공연맹 전수석부위원장) 김동수(화물연대 전대경지부장)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소연(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김연자(공공운수노조 여미지식물원분회장) 김영근(민주노총 제주본부 전사무처장) 김원만(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용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부장) 김은주(민주노총 전부위원장) 김재형(공공운수노조 제주청소차운전원분회장) 김정수(공무원노조 전사무처장) 김정우(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김종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범(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장) 김형우(금속노조 전부위원장) 김호중(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효문(전교조 강원지부장) 김희정(성서공단노조위원장) 노용주(부산지하철노조 대저승무지회장) 문도선(공공운수노조 더호텔지회장) 박노균(발전노조 전위원장) 박명석(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 박문진(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박양수(부산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박영수(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박용선(민주노총 대구본부 전본부장) 박인기(대학노조 신성대지부장) 박종삼(금속노조 우창정기지회장) 배성태(민주노총 전경기본부장) 배재형(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의장) 백은종(전 현대정공노조 수석부위원장, 현자 조합원) 서강봉(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부본부장) 서인만(민주노총 포항시협 전의장) 송영수(부산일반노조 전 위원장) 신상길(민주노총 부산본부 전사무처장) 안지현(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양동규(금속노조 부위원장) 양선배(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장) 엄길용(공공연맹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오세욱(대우조선노조 전수석부위원장) 원영만(전교조 전위원장) 윤욱동(금속노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윤중식(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 부지부장) 윤종광(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윤진국(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장) 이갑용(민주노총 전위원장) 이광우(공무원노조 전 부위원장) 이규삼(민주노총 강원본부 원주지부 의장) 이기만(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이김춘택(금속노조 마창금속지회장) 이대우(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이동기(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전의장) 이백윤(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장) 이승용(대구지하철노조 승무본부장) 이승철(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영덕(공공운수노조 전부위원장) 이용석(전교조 전부천중등지회장) 이인철(금속노조 캐스코드지회장) 이인화(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 이재영(민주노총 전서울본부장) 이정림(민주노총 전대구지역본부장) 이향원(민주노총 전부위원장) 임성열(민주노총 대구본부 부본부장) 장교순(KT새노조 위원장) 장명권(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부지부 의장) 전규석(민주노총 울산본부 전부본부장) 전대석(사무금융노조 전수석부위원장) 전욱(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전혜정(동아대의료원노조 전 위원장) 정광식(금속노조 경남지부 전 부지부장) 정승권(금속노조 경기지부 전 지부장) 정용오(금속노조 현자지부 전 교육선전위원) 정윤광(민주노총 전정치위원장)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조희주(전교조 전부위원장) 차광호(금속노조 구미지부 전 수석부지부장) 차수련(보건의료노조 전위원장) 천연옥(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최병석(전 두산중공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장) 최삼철(금속노조 광전지부 전 수석부지부장) 최재기(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 편철호(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전사무국장) 한쌍태(민주노총 대구본부 전부본부장) 허석렬(교수노조 충북지부장) 허영구(민주노총 전수석부위원장) 현정희(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황현섭(민주노총 대구본부 전부본부장)- 이상 총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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