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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하고 고공농성 노동자를 살려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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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민주노조 말살법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하고 고공농성 택시노동자를 살려내라!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불법경영.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택시.생탁사업주 즉각 처벌하라!
2015. 4. 16. 새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한남교통분회(이하 '택시') 심정보 조합원은 부산광역시청과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중간의 도로변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하고있다. 혼자가 아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이하 '생탁') 소속 노동자와 함께 올라 농성 중이다.
두 노동자들을 새들도 살기힘든 광고탑에 오르게 한 것은 바로 민주노조 파괴의 괴물로 등장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법안과 부산광역시장.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장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1. 7. 1. 복수노조법령이 시행되면서 정권과 자본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을 함께 시행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자 복수노조법이 노동현장에 연착륙되고 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법령은 민주노조 말살법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노동삼권이 무력화된 복수노조는 어용노조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즉 민주노조가 다수를 확보하여 교섭권이 있어도 영원히 교섭 중일 뿐 합의는 없다. 탄압으로 교섭권이 상실될 때까지 형식적 교섭만 진행될 뿐이다. 어용 소수노조에게는 별도교섭권이라는 법령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소수의 민주노조는 어떠하겠는가. 말로만 노동조합일 뿐 실제 노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한남교통에서는 민주노조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고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어용노조와 차별적 노조사무실 지원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협시정 명령을 했지만 지켜지지않고 있다.
생탁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 민주노조로 출발하여 임.단협교섭이 결렬되고 법령에 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지만 사용자는 불성실 교섭과 불응으로 시간끌기만 일관했다. 그리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하여 어김없이 파업기간에 어용노조가 설립되었다. 이후 민주노조의 멀쩡했던 교섭권과 쟁의권이 없어져버렸다고 사측과 고용노동부는 주장하고 있다. 1년이 넘게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생탁노동자들이 노동현장으로 복귀할 모든 수단을 도둑맞은 꼴이 되어버렸다.
두명의 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오른 이유는 노동삼권이 무력화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민주노조 말살법 때문이다.
복수노조 노동삼권 보장하라!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은 즉각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생탁사업주 처벌하라!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한남교통사업주 처벌하라!
부산광역시청은 법인택시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한 150억여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법인택시사업주로 부터 즉각 환수하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고공농성 중인 두 동지를 살려내기 위하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 4. 1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지부장 이삼형(010-9163-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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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5-04-21 10: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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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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