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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완전한 경제식민지로,
완전한 신자유주의 체제로 개조하려는 내외 지배세력의 쿠데타다!
한국의 지배세력, 미 제국주의의 경제식민지화라는 막대한 현찰을 주고 ‘선진국화’라는 부도어음을 받다
4월 2일 한미 FTA가 극적인 연출 속에 타결되었다. 지배세력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이 사실을 둘러싸고 제각기 평가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독점자본과 지배세력은 자유주의 개혁분파와 수구 보수분파를 가리지 않고 환호작약 일색이다.
지배계급의 표현기관인 보수언론들은 ‘제2의 개방’이니, ‘제3의 개국’이니, ‘대한민국 G7 시대’니 하며 난리법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지배계급은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나라를 다시 연 결단의 국가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다. 협상내용은 A+로 최상의 점수를 받고 있고, 협상에 임했던 관료들은 ‘영웅’과 ‘전사’로 칙사대접을 받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교섭팀은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관철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새 역사를 열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도대체 경제의 전면적인 개방이 곧 선진국화이며 또 제3의 개국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는 왜 전면개방 이후 경제가 붕괴했는가? 이 땅의 지배세력은 환상을 현실로 호도하고 있다. 한미 FTA 타결로서 얻고자 하는 선진국화는 십중팔구 부도나기 십상인 어음이다. 반면 경제의 전면개방으로 인한 미 제국주의 경제로의 종속적 통합과 상품/투자 시장으로의 전락은 명약관화한 현찰이다.
저들은 이렇게 막대한 현찰을 주고 담보도 없는 어음을 받아놓고 협상이 A+라고 뻥을 치고 ‘제3의 개국’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선출해준 노동자, 민중에게 배신을 때린 대통령을 ‘고독한 결단을 한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고 있다. 수구세력은 ‘경제의 6. 29선언’. ‘신자유주의 보수혁명 선언’, ‘한국의 대처’라고 부추기며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온 탕아’ 쯤으로 치부하며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 얼마나 민중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작태인가?
득실계산으로 포장된 일부 진보세력의 양비론은 교묘한 한미FTA 변호론이다
일부 진보세력 및 진보언론은 또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들은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 또는 “얻은 것에 비해서 잃은 것이 많다” 또는 “국민의 50%는 찬성하고 50%는 반대한다” 운운하면서 지배세력의 매국행위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의 비판적 지지는 체질적, 태생적이다. 그들은 민주화 이행 20년 동안 그렇게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하에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 이해를 훼손시켜 왔다. 농업을 다 내준 것은 큰 손해지만 자동차와 섬유시장을 얻은 것은 큰 이득이라 한다. 방송시장을 내준 것은 손해지만 개성공단을 역외가공기지로 인정받은 것은 얻은 것이라 한다. 무엇을 내줬는지 아직 다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개성공단 상징’ 챙기고 ‘실익’ 더 내줬다”는 등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비등비등하다는 양비론적 평가가 먼저 나온다.
사실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한 별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처럼 그 평가는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며 정치적 입장이다. 그들의 평가 속에 어떤 산업과 업종이 어떻게 이득과 손해를 봤느냐 라는 기준은 있지만 나라의 미래와 노동자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기준은 없다. 그저 막연하게 양극화가 다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있다.
대신 “한미FTA가 남긴 분열과 갈등은 어찌 치유하나”, “협상은 A+, 대책은 D"라며 한미FTA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사후대책 강구를 촉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평가는 전형적으로 변호론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TV토론이나 범국본의 토론이나 신문의 보도나 이익단체들의 성명이나 어디에도 한미 FTA 타결이 남한의 경제와 사회에,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삶에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나 전망, 토론은 없다. 지배세력의 푸닥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세력의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때 한미 FTA는 IMF보다 열배 백배 더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범국본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암울한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졌는가? 아니면 그 동안 해온 이야기가 노무현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선동문구였는가?
한미FTA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 이것은 우리 민족과 민중의 비전이 아니다. 그것은 국내 독점자본 세력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며, 헛된 꿈이다!!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 파탄나자 남한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한미FTA에서 정권의 활로를 찾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왜 한미FTA로 질주했는가? 노무현은 국익을 위한 결단, 정치적 손해를 무릅쓴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또 자신이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도 감히 할 수 없는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정권 초기부터 FTA를 추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정권의 사활을 걸고 한미FTA를 추진했더라면 이 땅의 수구 세력으로부터 탄핵당하는 수모를 겪지도 않았을 것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로 질주하게 된 것은 노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동북아 중심국가’론이 파탄난 데 따른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다른 말로 하면 ‘동북아 균형자’론으로서 중국과 일본간의 중간에서 한중일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아세안과 한중일간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협력적인 동아시아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가자는 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 구상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공동체의 형성에서 남한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었다. 그 구상은 결국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경쟁구도로 인해 파탄났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은 사실상 중국 자본주의에 유리하고 미 제국주의에 불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일본의 지배계급 주류 분파 또한 그 구상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로 질주하게 된 것은 이같이 동아시아 정치경제공동체 구상이 파탄난 조건 위에서 <노동자․민중과 함께> 민족과 민중의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남한 독점자본 등 지배세력과 함께 결탁하여 정권의 활로를 모색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 활로란 다름 아닌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패권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전지구적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권과 국내 지배세력은 이구동성으로 “전면적 개방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선진국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회주의 선진국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구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선진국도 아니다. 미국 패권에 대등한 선진국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 굴종하는 선진국, 그리고 국제주의 선진국이 아니라 제국주의 선진국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패배주의와 숙명론을 떨치고 반신자유주의/반제국주의 저항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자!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남한 지배계급의 이같은 비전과 도전은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삶에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첫째, EU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전지구적 자본주의로의 완전한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패권이 재구축될 것이다. 셋째, 이에 따라 남한은 전략적 유연성 형태의 종속적 군사동맹에 하위 파트너로 묶이게 되는 것과 더불어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경제․사회적 식민지로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제국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남한 지배계급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기껏해야 미 제국주의의 ‘2등 국민’ 내지 아제국주의 국가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총체적 신식민지화와 더불어 완전한 신자유주의 사회관계가 확립될 것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하에 미국식 경제 패러다임과 노동시장,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헌법적 질서로 정착될 것이다. 그리하여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절대 다수 노동자․민중의 삶은 무권리 상태의 유연한 인적자원으로 소비되고 버려질 것이다.
진보세력의 많은 부분들은 한미 FTA와 그를 통한 총체적 식민지화 및 신자유주의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한미 FTA도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다만 조금 덜 악랄한 신자유주의, 조금 덜 악랄한 제국주의, 조금 덜 악랄한 FTA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삶을 황폐화시키고 파괴하는 방향에 있는 한 이는 패배주의와 숙명론에 다름 아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숙명을 거부하는 과정을 통해 전진해 왔다. 숙명론자들은 “대안이 없지 않는가” 라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대안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민중의 저항투쟁 과정에서 비로소 현실화된다.
한미 FTA가 이 나라를 총체적 신식민지와 완전한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이에 저항해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허세욱 동지가 온몸을 불사르며 절규한 것처럼, 한미FTA 반대 투쟁은 한미FTA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 피해를 줄이고 대신 그 이득을 늘리는 식의 더 나은 FTA를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FTA 자체를 폐기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모든 개량주의, 기회주의를 타파하고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자(2007. 4.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