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산정지침 즉각 개정 촉구! 민주노총대전지역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300여명의 지역의 노동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모여서 힘차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투 ․ 쟁 ․ 결 ․ 의 ․ 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인가구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51만원이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뼈빠지게 일해도 월급 1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소한 468만 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적자인생”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근로를 법으로 규정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을 주도록 규정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방미기간 중 한국GM 회장을 만나 “한국의 통상임금문제 해결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 사용자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반면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동결 주장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상화 시키면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자리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은 시대의 과제다. 이에 노동자 계급 연대의 결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26일
최저임금 현실화·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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